일상생활연구소

혼자 편의점 앞에 있던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유인하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8시19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B군(8)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엄마에게 맞고 나왔어? 굶었어? 집이 어디야?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끌었지만 편의점 종업원이 발견하고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편의점 종업원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동거 당시 생활비를 통장에 모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모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챙긴 사업자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일당 3명에게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이들은 기업컨설팅 업..

제모 시술을 하다 화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 측 항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모 시술을 한 의사가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뇨기과 전문의 A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포항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9년 11월 레이저 기기 ‘비키니’를 이용해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제모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양쪽 종아리에 1년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기기의 경우 사람 표피에 접촉되는 ..

제모 시술을 하다 화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 측 항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모 시술을 한 의사가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뇨기과 전문의 A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포항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9년 11월 레이저 기기 ‘비키니’를 이용해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제모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양쪽 종아리에 1년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기기의 경우 사람 표피에 접촉되는 ..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친척 명의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통해 실적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 2심에서는 A씨에게 모두 유죄..

주식 투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8일 피해자 B씨에게 “주식을 하는데 1억원을 1년간 빌려주면 월 34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며 돈을 받아 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18차례에 걸쳐 9억6410만여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입이 없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주식거래를 통해 큰 수익은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아이들을 태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벤츠 운전자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8차선 도로에서 6살, 7살 아이를 태운 택시기사 B씨(66)에게 2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를 막아섰다. 그리고 B씨에게 다가가 “이 XXXX야, X 같은 X,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잘못했어, 안..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향해 소변을 본 50대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단순 노상 방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A씨(55)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낮 원주시 한 시장 사거리에서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대낮에 다수가 통행하는 시장 길가에서 성기를 노출하기는 했으나 소변을 보고 다시 바지를 올려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행 장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노출하게 된 것이라는 A씨 주장과 화장실이 2층에 있어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다는..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약 하루 동안 강아지를 넣어 둔 20대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약 4개월간 견주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자신이 키우는 푸들을 약 22시간 30분 동안 넣어뒀다. 푸들은 탈수 상태로 구조된 후 동물 유기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약 2달 만에 홍역에 걸려 죽었다. 철도경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수의사들에게 두루 자문을 구한 결과, 물품보관함 정도의 공간에 개를 두고 갔다는 것만으로 동물 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또 법률상 동물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