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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 장모씨는 4년 간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최근 헤어졌다. 각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장씨와 A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의 제사, 결혼식 등에 참석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왔다. 장씨는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줬고, A씨는 장씨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말다툼 후 A씨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다. # 김모씨는 5년간 사귀던 여자친구 B씨가 가출하면서 결별하게 됐다. 김씨는 B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맡기고 금전거래를 일임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둘의 동거 기간 B씨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며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이들 역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장씨와 김씨는 이별 후 전 연..

여중생 둘 "하지마" 거부했는데, 20대 男 3명 성폭행 무죄...이유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 게임'을 하며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2018년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에 태워 경기도 한 무인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

약 잘못 투여해 환자 사망... 대법 "지도·감독 의사에 죄 묻기 어려워"

의료행위 권한을 위임받은 주치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학병원 의사 A씨와 2년 차 전공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의심 환자 C(사망 당시 82세)씨의 진료를 맡게 됐다. 복부 엑스레이 등을 실시한 결과, C씨에게 대장 종양과 장폐색(소장 또는 대장 일부가 막혀 음식물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에 의한 소장 확장 증세가 발견됐다. 의료진은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고, B씨는 A씨 승인을 받아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흉기 들고가 "문 열라"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관문 앞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로 욕설과 '문을 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회 전송하고, 부재중 전화와 착신 통화를 17차례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

후임병 호흡 통제한 선임… 法 "짓궂은 행동 넘어선 가혹행위"

후임병에게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창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의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병장 B씨와 상병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어깨를 밀치거나, 배 부위를 손바닥으..

재미있는 이야기 못 한다고 '머리 박아' 시킨 선임병 집행유예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A씨는 10분 뒤에도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도록 시켰다. A씨는 이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자 이처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후임병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

술 취해 전동킥보드 타다 충돌 사고 낸 5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충돌사고를 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B(54)씨가 몰던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47)이 각각 2주, 열흘 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인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상시험 계획" 미공개 정보로 수억 원 수익…법원 "무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을 계획 중이라고 지인들에게 귀띔해 수억원의 투자이익을 얻게 한 제약사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너무 모호해서 투자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제약사 회장인 A씨는 2020년 2월 20∼21일 지인 4명에게 "조만간 회사가 개발 중인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 지인들은 이를 호재성 정보로 판단하고 같은 달 26일까지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A씨 회사..

고발장에 타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한 지역 농협의 전직 임원 A씨는 2014년 8월께 경찰에 "조합장 B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B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쳐…법원, 1천300만원 배상 판결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된 손님이 펜션 측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0대 A씨는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ADVERTISEMENT 펜션 측은 A씨 입실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