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5월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며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서 A씨의 위치를 제공받아 서울의 한 호텔로 출동,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 22개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총 4회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위치 파악 및 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경찰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제3자가 구..

건물 입주자가 건물 안에 관리인이 붙여놓은 ‘금연 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냈다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씨는 건물 관리소장과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가 A씨는 건물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 옆과 화장실 입구,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인 금연 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냈다고 한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안내문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관리인이 안내문을 새로 붙일 때마다 A씨가 떼냈다고 한다. 이런 일이 26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C..

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엄혹한 계절이다.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면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이자 부담이 무거워졌다. 연체가 쌓인 이가 적지 않다. 혼자 끙끙 앓다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 짓누르는 빚의 무게를 덜어내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공익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조정 제도가 있다. 반대편 공적 조정 제도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파산이 있다. ◇연체 1~3개월이면 프리 워크아웃 곧 연체할 것 같다거나 했더라도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초기에 손을 쓸 수 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된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6개월간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이동제한명령을 어긴 농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원심은 기초단체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의 배상 책임이 농장주에게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은 발병 원인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 철원군이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던 A씨 등은 2015년 1월 철원군의 농장주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당시는 세종시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 A씨 등에게서 새끼 돼지를..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27)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며 환불을 요청한 문제로 종업원 B씨와 다투다가 난동을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에게 “여기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원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도 가능하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커피숍과 떡집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예약 당시 자신의 번호가 아닌 가짜 번호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근처 폐쇄..

교제하던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2박 3일간 머물면서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상북도의 한 도시로 찾아가 교제 중이던 10대 B양을 만나 자신이 머물게 된 숙박업소에 B양을 데려갔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2박 3일간 지낸 A씨는 이 기간 동안 B양과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

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삿대질도 폭행”이라며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B씨를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삿대질했다. A씨는 이웃 B씨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형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으나 A씨는 “삿대질을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항소..

공용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지에 주차한 자동차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1회에 걸쳐 타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에 합계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기 소유 토지에 주차비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A씨 소유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공용 토지로, A씨는 2018년 같은 법원에서 '공용 주차장 토지 통행로 사용을 방..

공용으로 사용하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며 길을 막고 돈을 받아온 땅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 약 2m 길이의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출입 시 리모컨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도로는 하루 10여 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였다.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이라며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용객들로부터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돈을 내지 않으면 통행에 제한이 생겨 인근 농장주들이나 주말농장 체험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결국 A씨는 교통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