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재외동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군을 친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다.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고, 주변에 식당도 위치한 곳이다.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길을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 만에 ..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조부모가 사는 집을 찾아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조부모 집에 찾아간 혐의(살인예비)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80대 할머니가 사는 정읍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다른 가족에게 조부모 집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할머니 때문에 화가 난다. 당장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할머니 집 앞에서 잠복한 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나타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조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휴대폰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범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히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전 여자친구 B씨(21)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속칭 '리딩방'을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40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7명으로부터 25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무작위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진입 절차가 까다롭고 운용이 복잡한 해외 선물거래를 쉽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구독자 수가 8만∼13만이나 되는 4개의 투자 유튜브 채널도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데 한몫했다. 이들은 이미 구독자 수가 있는 유튜브 채널..

전세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려 “인적 담보 말고 물적 담보 봐야”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가명)씨가 2019년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이행보증서.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가액, 근저당 금액, 채권최고액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개 사고 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보전을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34·가명)씨가 2019년 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써 줬다는 이행보증서 내용 중 일부다. 김씨는 ‘근저당이 잡힌 집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행보증서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전세사기를 인지한 뒤 중개사에게 이행보증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줄 수 ..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0시19분께 경기 가평군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5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신의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엄마가 1심에서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1심의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C씨에게 B군(10)의 사과받아야하니 데려오라고 한 뒤 B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화가 난 이유는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식 배달 주문을 한 고객의 결제 카드를 복제해 귀금속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배달 기사 A(24)씨 등 20대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와준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치킨·피자 등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복제기기에 넣어 무단 복제한 뒤 귀금속·노트북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 23명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한 뒤 이 중 10여명의 카드를 사용해 팔찌·목걸이 등을 산 뒤 1700만원을 결제했다”며 “이렇게 구입한 물품들을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 경찰 조사 결..

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

울산지법 "비슷한 죄로 실형 살고도 또 범행" 저렴한 가격에 공사해줄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8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사업자인 A 씨는 2021년 7월 의뢰인 B 씨에게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 방지 공사를 해주겠다"며 1800만 원을 받아놓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를 싼값에 해주겠다"라거나 "자잿값을 빌려주면 공사 후 갚겠다"는 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