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면서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후 7시 40분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차를 발견..

집주인 며느리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소송을 내 임대차보증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 B(68)씨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원룸의 세입자들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월세계약서를 첨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40만원, B씨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소장에는 보증금을 각각 700만원, 1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Pause 00:00 00..

친구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에 쳐들어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3일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 아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이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음에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쟁을 벌이다 양손으로 원장 B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40년 이상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해온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께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9개 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운탕, 주류 등을 판매해 하루 평균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가받지 않고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2천여㎡에 거주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연못을 조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하천 부지를 음식점 건물 대지로 무단 사용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가짜 금팔찌를 '순금 33돈' 짜리라고 속여 800만원을 빌린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경 영등포구의 한 상가 전당포에 가짜 금팔찌를 담보로 8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당포 주인에게 팔각체인 모양의 팔찌를 '순금 33돈' 짜리라며 3개월 뒤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 33돈이면 당시 기준 시가 924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실제 담보로 잡힌 팔찌의 금 함량은 0%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벌..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욕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영업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의 주민등록 서류를 위조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5월과 12월 자동차 구매계약 맺은 고객이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신분증명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객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허위로 꾸민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자신의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

염색 시술을 하던 중 흘러내린 약물로 고객의 두피 및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50대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고객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흰머리에 색상을 입히는 시술을 하던 중 B씨의 두피 및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염색약이 B씨의 이마에 흘러내렸을 때 염색약을 바로 닦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염색약이 피부에 닿아 피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