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망상에 사로잡혀 평소 알고지내던 목사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길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용인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목사가 서재 십자가 앞에서 뱀을 죽여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건물 2층..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면서 “사회적 ..

금전적 갈등 끝에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2분 군산시 옥구읍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동생과 함께 사는 집이다. A씨는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안에 던진 뒤 집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왔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40~5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족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숨진 동료 직원의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7·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곽 판사는 “A씨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한 비위 사실로 A씨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30만원을 몰래 빼돌린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지명수배범 2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15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인 A씨(40대)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어선(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A씨 검거에 이어 16일 목포시 모처에서 선급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B씨(50대)도 추가로 붙잡았다. B씨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8일 어선(신안선적) 선주를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범죄자 등 국민안전 저해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3일 B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같은 해 4월 22일 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해 12월 6일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했다. A씨의 매매 계약서에도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로 한다’는 특..

수입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측에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등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산 냉동 돼지갈비 가공품 6만7천여㎏(4만2천여팩 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등 냉동 돼지갈비 도매품을 7만3천㎏를 약 4억원에 사들여 양념갈비로 가공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해 팔아 폭리를 남겼다. 이씨가 판매한 가짜 국내산 갈비는 여러 인터넷 쇼..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계단에 두고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간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5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층간소음에 분노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향했다. 그러다 마음을 바꾼 그는 올라가던 계단에 흉기를 놓은 채 위층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찾아가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느냐. 죽을래?"라고 말했다. A씨는 언쟁 후 계단에 있던 흉기를 챙겨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나 B씨 집에 함께 있던 C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단에 놓..

10대 아동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성매수를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성매매 방지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유사성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장에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고발 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군수가 발송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통지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됐다. 전남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을 모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