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4월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청와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것이라고함

 

2. 청와대가 국제 협력에 있어서 여성·반부패·환경 분야 등으로 세분화해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한다고함

 

3.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다음주께 열린다고함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도로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임

 

4. 21대 총선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미국 백악관 청원 페이지에 올라왔다고함

- ‘탄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한국 선거’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백악관은 한달 내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 정식 답변을함

 

5. 논의하다 긴급을 상실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오늘도 정부와 국회는 지급 규모,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함

- 지급대상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의 입장차는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인식하는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듯함

 

6.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는 현재 1만5000건 넘는 법안이 쌓여 있다고함

 

7. 민주당이 차기 당권과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견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해묵은 계파 갈등 논란이 일수 있다고함

 

8.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다음달 7일 진행되며 6선에 성공한 박병석 의원이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고함

 

9.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헌정 초유의 경찰 겸직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 비위 혐의가 있는 자는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 상태로 당선됐으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현직 경찰관이자 국회의원이됨

 

10. 미래통합당이 당 위기 수습 방안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냈지만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함

 

11. 보수 야권의 대권주자가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정치적 상처를 입으면서 중앙정치 밖에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잠룡’ 중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12. 국민의당이 통합당과는 통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며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함

 

13. 총선 참패로 정치적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 민생당 거물 3인 손학규·정동영·박지원 의원이 정계 은퇴 언급은 꺼리면서 내년 재보선·대선 등을 바라보며 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함

 

14.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6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정부/공공/지자체 ]

1. 외교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전 세계에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함

 

2.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고장터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함

 

3. 22일부터 국립 휴양림·수목원 등이 문을 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체육관 등도 일부 운영이 재개된다고함

 

4. 교육부가 부모가 맞벌이거나 조손가정인 학생부터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다고함

 

5. 4·15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21대 국회로 이월된다고함

 

6. 주요 부처에 장·차관 직속으로 코로나19 긴급 대응 조직이 설치된다고함

-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실물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안정 등 분야별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형태임

 

7. 농진청은 그동안 19개 나라에 그 나라에 맞는 쌀 품종 55개를 개발했으며 세네갈의 환경에 맞게 개발해준 이스리 쌀은 이 나라에서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은 쌀로 정평이 나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유가 폭락에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8% 하락한 102.89(2015년=100)를 기록했다고함

 

2.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서 4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217억2,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나 급감했다고함

 

3.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074만70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중은 33.1%로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비중이 64.5%에 달했다고함

 

4. 코로나 사태로 유급 휴업·휴직을 한 뒤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지원금 요청까지 속출하고 있다고함

-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3월 초만 해도 1만건도 안 되다가 지난주 5만건을 돌파함

 

5. 민주당이 건강위해저감정책 개념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그동안 규제로 일관했던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 담배의 대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고함

 

6.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업종 기준이 변함에 따라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업종이 늘어난다고함

- 내년부터는 무상할당 업종 기준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으로 일원화되며 구체적으로 각 업종이 유·무상할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오는 6월께 발표됨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코로나19 검사 진단 키트를 구매한 메릴랜드 주지사에 대해 연방정부의 대책을 따랐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함

 

8. 불황에 코로나 사태가 겹쳐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 전망까지 어두워지면서 철강·정유·화학업계에 '감산도미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함

 

9. 지난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자리를 미국의 인텔에게 내줬다고함

-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으로 총 512억91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29.2%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으로 지난해 12.5%임

 

10.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삼성 헬스 모니터`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식약전 허가를 받았다고함

 

11. 현대차그룹이 불확실성 대비 차원에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8일 3000억원어치 공모채를 발행한다고함

 

12. 한노총이 지난 2일 광주형 일자리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선언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손을 빼라며 경영진을 향해 거듭 촉구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함

 

1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에 발이 묶이면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해 ‘원격 경영’을 하고 있다고함

 

14.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신규자금을 투입한다고함

-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시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한도 대출을 열어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구조임

 

15. 두산중공업은 만기가 27일인 외화채권 5억달러(약 6000억원)가 대출 전환되면서 올해 상반기 최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고함

 

16. 일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한진중공업이 매물로 나오지만 인수할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함

- 조선업계 판도를 뒤흔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합병이 추진 중인데다 업황도 부진하기 때문임

 

17. 롯데케미칼이 시황 악화로 울산 공장 3개 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감산에 들어갔다고함

 

18. LS전선이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테네트와 1342억원 규모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해 전력 케이블 본고장인 유럽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고함

 

19.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데렐라’로 떠오르면서 의료장비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벌써 넘어서고 있다고함

 

20. 편의점 CU가 고객이 쇼핑 중 스마트폰 하나로 상품 스캔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쇼핑 앱을 개발했다고함

 

21.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이 쿠팡이 판매가격이 높은 제품만 판매하고, 특정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품절로 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것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함

 

22. ‘한국판 아마존’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 중인 쿠팡의 고용실적은 정규직 고용의 아마존과는 다르게 시간제로 배송 업무를 대신해주는 단기 아르바이트직이 대부분이라고함

- 미국에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법이 있지만 한국은 계약직 채용 2년 뒤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돼 있어 ‘쿠팡맨’ 고용보다 시간제 알바 채용만 대거 늘리고 있음

 

23. 패션 브랜드 탑텐을 운영하며 '애국 기업'의 이미지를 쌓아온 신성통상이 최근 수십 명 직원 해고 통보 논란에 이어 상습적인 해고, 욕설, 폭행, 성희롱, 제품 강매 등의 잡음이 일고 있다고함

 

24. 막걸리와 한식전문점으로 유명한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임금체불에 이어 4대 보험금까지 횡령했다는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글로벌 급변 정세에 원/달러 환율은 9.2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229.7원에, 코스피는 18.98p(1.00%) 내린 1879.38로, 코스닥은 9.05p(1.42%) 하락한 628.77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더 이상의 보증 대출 폭증을 막기 위해 외부엔 발표하지 않은 채 협약 은행에만 통보했다고함

- 제대로 된 수요예측 없이 불어나는 신청액에 맞춰 한도를 뒤늦게 늘리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됨

 

3. 종전에는 금융사가 지문, 홍채, 정맥 등 생체인증 기술 하나만을 앱에 탑재해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융사 앱 내에서 생체인증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된다고함

 

4. 주식시장의 대기자금이 142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 최근 급락장에서 개인들이 대거 유입된 데다 총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꺾이며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음

 

5.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브라질 채권이 국제 유가 급락으로 헤알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함

 

6. 한화생명이 네이버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핵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함

-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초로 기간계 핵심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임

 

7. 국제 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DLS(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기초로 한 DLS 모두가 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녹인(knock-in)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는 WTI 연계 DLS 규모만 6500억원 가량임

 

8. 국토부는 지금까지 집중해온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온라인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한다고함

 

9. 코로나 사태에 부동산 규제를 강조하는 여당의 총선 압승까지 겹쳐 강남지역 부동산에 급매물보다 싸다는 '초급매물'까지 등장하면서 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함

 

10. 이달 들어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54.3%로 2월(70.6%)에 비해 하락했다고함

 

11. 서울 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청량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권의 교통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21일 담뱃불로 시작된 군포 물류센터 화재가 강한 바람 탓에 22일 이시간까지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산피해 금액은 애초 추산된 3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3. 긴급생활지원비 지급을 악용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4.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42위를 기록했다고함

- 국가보안법 이유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임

 

5. 프로야구가 5월 5일 무관중 경기로 개막하며 팀당 144경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함

- 선수 감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4경기를 강행한 이유는 방송 중계권료, 선수 연봉, 마케팅 사업 등 경기 수가 줄면 KBO는 물론 구단 선수까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6. 인천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50대 아들을 살해한 70대 모친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7. 네팔 현지에서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시험을 봐주거나 이를 통해 점수를 받은 네팔인 60여명이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고함

 

 

[ 국 제 ]

1. 21일(현지시간)뉴욕증시는 국제유가의 폭락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2.67% 하락, S&P 500 지수 3.07% 급락, 나스닥 3.48% 하락 마감함

 

2. 21일(현지시간) 뉴욕 금 가격은 국제 유가 대폭락으로 시장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6월물 금 가격은 1.4% 하락한 1.687.8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21일(현지시간) 국제유가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3.4%(8.86달러) 하락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국제의학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개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능이 없다고함

 

5. 미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함

 

6.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 해 중 가장 성스러운 행사인 '라마단'이 한 달간 시작된다고함

 

7. 미국이 코로나19 이유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한다고함

-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 2천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전 세계의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임

 

8. 미국의 지난달 주택판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8.5% 급감했으며 약 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함

 

9. IBM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어들어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지속한다고함

 

10. 미국 최대 제조업체이자 수출 기업 중 하나인 보잉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세계 16만 명의 임직원 중 10%를 감원한다고함

 

11.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가 오는 2022년 열릴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된다고함

 

12. 코로나 사태를 겪은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고함

- 20세기 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댐·도로·항만을 건설했던 미국의 뉴딜 정책에 빗대 '중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불림

 

13. 일본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여명이 발생해 대량 전파가 우려된다고함

- 승객은 없으며 승무원만 623명 탑승해잇으며 일본인은 1몀만 있음

 

14.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급감하자 유럽연합 최대 철강업종 단체가 해외수입 물량을 75% 줄여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해 각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함

 

15. 코로나19 사태로 매년 9월 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가 올해 취소됐다고함

 

16. 팔레스타인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 강경 우파 성향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5선 총리가 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7월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 중 재산(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의 비율은 45.5%로, 세계적으로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곳은 일본 일부 지역과 우리나라뿐이라고함

 

2. WHO는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더라도 항체를 보유하는 인구는 2~3%를 넘지 않는다고함

- 여름철이 되고 환기가 잘 이뤄질수록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계절, 기온을 떠나 밀집도나 환기 등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유행이 당연히 또 반복될 수 있음

 

3. 미국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를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탈' 성범죄로서, 살인이나 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초범이라도 아동성착취 영상을 팔거나 유통하면 최소 5년 형 이상을 선고 한다고함

 

*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 증시일정, 글로벌 경기지표 일정 등은 리포트로 올립니다 *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