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4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긴급함 사라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오늘도 논의중이라고함

 

2. 이번 총선에서 17석을 확보한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의원 3명을 영입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고함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국고 정당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고 교섭단체 지위를 갖춘 정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얻을 수 있음

 

3.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의 현직 비서관이자 변호사가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디고함

 

4. 미래통합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4·15 총선 참패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 구성과 향후 노선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5. 미래한국당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 등 출입이 허가된다고함

 

6. 3명의 당선인을 낸 열린민주당이 다음달 11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고함

 

7.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IT 기술자, 의료진, 축구선수를 해외에 파견해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함

 

8. 미국이 친서를 받았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함

 

9. 미국 행정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협상과 관련해 단계별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10.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괌에 전진 배치한 B-52H 전략폭격기 5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고함

- B-52H는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과 푹탄 등 모두 32t의 무기를 적재할 수 있어 한반도 주변의 미국 전략자산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중앙정부 기준 국가 채무가 13조5000억원 늘어 나라 살림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세금은 덜 걷히는데 경제 회복을 위한 나랏돈 씀씀이는 커지면서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임

 

2.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으며 20일부터 미동거 가족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함

 

3.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주 50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대책 규모는 종전 150조원을 넘어 200조원으로 확대된다고함

 

4. 국격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한국전 참전국들에게 마스크를 수출·지원 한다고함

 

5. 유치원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부가 최저 수업일수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 또는 방학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치원 온라인 개학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함

 

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가 전주 지검 장애인 단체 횡령 사건에 개입해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됐다고함

 

7. 국방부에 따르면 여성 간부 중 11.4%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고함

 

8. 우리 군 조직에서 마지막까지 휴대전화 반입을 허락하지 않았던 합동참모본부가 마침내 청사 내 휴대전화 사용이 20일부터 허가된다고함

 

9. 사립대학 재정난 해소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고등교육재정위원회’가 20일 정식 출범한다고함

 

성환 배밭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1분기 한국경제가 -1% 안팎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고함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다음 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7000억원을 지원한다고함

-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병·의원이 대상으로 기준금리 2.15%로 대출임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하던 2달 최대 100만원의 고용·생활안정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고함

 

4.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해외 판매가 ‘올스톱’되면서 지난 1~15일 삼성전자의 TV·생활가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었다고함

 

5.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 200여명이 20일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의 직원 파견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함

- 파견되는 기술진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인 시안 공장 증설 작업에 투입됨

 

6. LG전자가 올해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을 하반기 해외에 출시하기 위해 출시 국가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중이라고함

 

7. 4월 국내 자동차 수출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동기보다 43% 줄어든다는고함

- 부품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완성차 공장 휴업으로 매출이 최대 30%가량 감소했으며 오는 21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3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함

 

8.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포한 남양유업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일부 관리자급 직원에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강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연초 권고사직 등 구조조정 직후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임

 

9.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판매·사용을 중지시키고 오는 5월 메디톡신주 관련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해 메디톡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함

 

10. 오상헬스케어가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FDA으로부터 긴급 사용승인을 받아 국내 업체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다고함

 

11. 한때 20여곳이 넘었던 삼양그룹 패밀리 레스토랑 ‘세븐스프링스’가 실적 부진으로 14년만에 전점을 폐점한다고함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간편식·배달식 등을 선호하는 문화 확산과 가족행사가 점차 간소화 되는 등 외식 트렌드 변화 때문으로, 한국야쿠르트의 커피전문점 ‘코코브루니’, CJ제일제당 고급 일식집‘스시 테츠카’ 등 상당수 기업들이 장기화한 외식시장 침체에 고전 중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00조1000억원으로 국가 경제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함

- 코로나19발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차주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줄어들면 결국 금융권으로 대출 부실 리스크가 번질 수 있기 때문임

 

2. 3월 말 한국 외환보유액은 4002억달러로 2월 말 보유액에서 약 90억달러 감소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118억달러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고함

 

3. 다음달 18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20%포인트 인하된다고함

 

4. 시중은행들이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새로운 앱을 내놓는 통에 카드·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앱 개수가 최대 37개에 달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함

 

5.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예배가 늘어나면서 KB국민은행이 헌금 전용 페이 앱을 출시한다고함

- 앱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설정하면 연동한 계좌에서 교회로 송금됨

 

6. 1조6600억여원의 라임 펀드를 수습하기 위해 은행 증권회사 등 판매사 19곳이 배드뱅크를 설립해 수습한다고함

 

7.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중단됐던 보험설계사 등록 자격시험이 오는 25일 재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시험은 사면이 트인 운동장 등 야외공간에서 열린다고함

 

8. 충청권 광역철도망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공주, 청주 등 20개가 넘는 노선이 제시되어 발표를 앞두고 후보군을 조울중이라고함

- 중장기적으론 해당노선이 수도권 내륙을 지나는 광역철도망과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 인구감소가 빠른 지자체에선 광역망의 유무가 충북 지자체의 명암을 가를 수 있음

 

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이 낮아 방치된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묶어 '중층 고밀도 중정형 주택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주거지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함

- 도심 주택공급 문제와 도심 저층 주거지의 슬럼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LH는 상반기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임

 

10. 부영주택이 지난달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 전까지 의무 적립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 총액은 85조7,93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입원과 내원일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함

 

3. 전북 정읍 아파트에서 엄마가 몰던 카니발에 8살 아들에 치여 현장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4. 경찰이 공기 속 알코올 농도을 측정하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20일부터 시범 운영 후 장비를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함

- 운전자 대신 술을 마신 동승자나 알코올 성분이 든 손 소독제까지도 감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5. 경찰이 아이돌 가수 등 100여명의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해당 연예인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수사중이라고함

 

6. 지난 19일 수원 인계동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크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수억원대의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함

 

7.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진호(66)씨가 사기와 특수 협박 등 13개 혐의로 징역 8년 확정을 받은 판결에 부과된 벌금 45억을 내지 않아 만기 출소일이 지나고도 노역을 살고 있다고함

- 1일 900만원짜리 노역이어서 일당 10만원대의 일반 형사사건 수용자들에 비해 ‘황제 노역’을 하고 있음

 

 

[ 국 제 ]

1. 일본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20일 오전 5시 29분께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쓰나미 경보는 내려지지 않았다고함

 

2.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멈춰서면서 대체 공급망을 찾지 못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붕괴됐다고함

- 부품 2만~3만개를 조립해 차량을 생산하는 업종 특성상 부품 한두 개만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도 전체 라인을 멈춰세워야 하는 구조 때문임

 

3. 차이나 머니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치가 급락한 자산들을 매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자 인도 유럽연합(EU) 호주 등 세계 각국이 차이나 머니 침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고함

- NATO 회원국들은 중국 기업들의 전략적 자산 인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인도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강화했으며 EU는 취약해진 유럽 기업을 '약탈적 인수'에서 보호하기로함

 

4. 미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중점인 4차 부양책을 발표한다고함

 

5. 미국의 4개 항모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나타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항모전단 1개의 전투력이 왠만한 국가 전체 전력에 맞먹기 때문임

 

6. 구글이 당좌 계좌 서비스에 이어 실물 형태와 가상 방식으로 모두 제공되는 자체 스마트 직불카드를 개발하고 있다고함

 

7.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는 틈을 활용해 중국은 지난 10년간 국제기구 15곳 중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4곳의 수장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함

 

8. 북미 최대 규모이자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인 2020 샌디에이고 코믹콘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돼 내년 7월 22일 개최된다고함

- 샌디에이고 코믹콘은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관련 기업과 관람객이 매년 13만 명 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임

 

 

[ 궁금한 이야기 ]

1. 교육부는 5월에 수능 시험 준비가 급한 고3부터 등교시키고 나서 고등학교 다른 학년들, 중학교, 이런 순서로 단계적으로 학교 문을 다시 연다고함

 

2. 에이즈·에볼라 땐 세계 최고의 방역기구란 명성을 떨쳤던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1월 말에 만든 진단키트 불량으로 6주간 검사를 못 해, 자국민 감염자를 조기에 식별, 격리해 확산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함

 

3.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 동영상 강의를 보다가 간단한 조작을 하고 명령어만 입력하면 수업을 다 듣지 않아도 '학습 완료'가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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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