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4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개표기폐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답했다고함

 

2.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정성호·전해철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고함

- 김태년·전해철 의원은 친문 정체성이 있고 정성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음

 

3. 변호사비용 불법 모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고함

 

4.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속에 북한 내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도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미 공군은 지상감시 정찰기인 E-8C를 수도권 상공에 전개시키며 대북 정보 수집을 하고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함

-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으로,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임

 

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하지 못한 노인에게 지난 3월에는 ‘ 선 지급 후 근무’ 형태로 지급해놓고 4월분 급여(1인당 27만원)는 주지 않기로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지난 3월분은 선거를 앞두고 지급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지역상품권은 총 204종으로 지난 1분기 전국 지역상품권 판매액은 1조70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배로 폭증했다고함

 

4.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 2023년부터 3년간 1조2000억원을 들여 600㎿ 규모의 발전시설(16만5000㎡)이 조성된다고함

 

5. 여권이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됐으며,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실현 불가능해졌다고함

- 추경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탓에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까지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확정된 심사 일정은 전무하기 때문임

 

6. 법무부 차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시 동기인 고기영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임명된다고함

- 고 차관 내정자가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체제를 관리감독과 견제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7. 공군사관학교 소속 교수가 학생 장교들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함

 

8.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 기한을 오는 8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고함

 

9.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은 이유로 서울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현상을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주저앉으며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떨어진 70.8로 집계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가장 컸던 2008년 12월(67.7)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함

 

2.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5월 전망치는 61.8로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함

- 해외공장 셧다운에 따른 생산 차질과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수요 감소 때문으로 분석됨

 

3. 한노총이 한노총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의회권력 집결'에 나섰다고함

 

4. 정수기에 냉수·온수 키트를 부착해 냉온 정수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수기 판매 허용 등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총 12건이 의결됐다고함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정수기·냉수기·냉온수기는 각각의 안전 인증을 취득해야함

 

5. 중국 가전업체인 창홍이 삼성과 LG TV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100만 원대 8K TV 신제품을 출시해, 향후 8K TV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함

 

6. 한노총을 상급 단체로 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에 노조 사무실 조성과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등의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했다고함

 

7. 현대차그룹이 569m 국내 최고 높이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군의 작전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새 레이더 구매 비용뿐 아니라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과 함께 시계비행로 조정에 따른 제반 비용도 지급하기로 했다고함

- GBC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의 면적 7만4148㎡ 대지에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지어짐

 

8. 한국GM이 자금 유동성 문제로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아 창원공장에 새로 짓고 있는 도장공장 신축공사를 공정율 80%에 일시 중단했다고함

 

9. 르노삼성 부산공장이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총 11일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고함

-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 중단과 수요 절벽으로 인해 추가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음

 

10.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쓰오일이 올해 1분기 1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함

-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적자로 정유업계의 조단위 영업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음

 

11.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지난주 정부의 신속한 지원으로 급한 고비를 넘긴 반면, 저비용 항공 업계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어서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12. 한때 3000만 톤 중후반대까지 치솟았던 중국 철강 재고가 생산 활동 재개로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전방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고 원자재 가격도 예년보다 높아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고함

 

13. 조선업계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일련의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작년과 비교해 70% 감소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수주절벽이 불가피하다고함

 

14. 삼성중공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공장 조업중단과 해양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43.5%, 순손실 121.2%씩 적자규모가 늘어나 10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고함

 

15. 넥슨코리아가 인수·합병(M&A)을 위해 자회사 네오플로부터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빌렸다고함

 

16.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가장 장사를 잘 한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는 디스커버리, 휠라, 내셔널지오그래픽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성공한 브랜드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함

 

17.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함

-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18.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줄면서 차량 보험료라도 줄이기 위해 휴차를 신청하고 번호판을 떼어낸 관광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함

 

19.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관광상권 1번지 서울 명동의 주요 매장 휴·폐점률이 31.8%라고함

 

20.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신규 제작 중이던 각종 방송 프로그램이 취소·연기되면서 방송작가 80%가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bp 오른 1.026%, 10년물은 3.0bp 상승한 1.576%에 마감됐다고함

 

2. 27일 코스피는 1.79% 오른 1,922.77에, 코스닥은 2.20% 상승한 646.86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3.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금융회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함

- 금융회사나 대출 상품, 대출 건수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서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음

 

4. 기술보증기금이 특허번호만 입력하면 보증가능 금액까지 20초만에 나오는 AI기반 기술평가 시스템 'KPASⅡ'를 개발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한다고함

 

5.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례는 줄어들고, 운전자보험 가입 수는 크게 늘어났다고함

 

6. 은행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은행을 뒤덮는 경영 건전성 악화, 신용위험 확대라는 리스크가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와 함께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함

 

7. 4대 금융그룹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3조원을 밑돌며 코로나19와 초저금리 기조에도 실적 하락폭을 최소화했지만 4월부터 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해 2분기에는 코로나19 쇼크가 예상된다고함

 

8. 유동화회사보증(P-CBO)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에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되면서 실제 반영된 예산은 1조6800억원으로 공급 예정 금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함

 

9. 카카오뱅크의 총 가입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 1200만명으로 국내 생산활동 인구의 43%에 달하며 신용카드 사업을 추가하고 주식시장 상장도 본격화한다고함

 

10. 신세계그룹이 전국 이마트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설립하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함

- 코로나19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하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자칫하면 지난해 홈플러스의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11.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3%룰) 폐지 등 상장사 경영활동 매진과 이익창출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고함

 

12.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사 314개를 대상으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함

 

13. 일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관련 ETN(상장지수증권)이 27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해 일부 종목은 다시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다고함

-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한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3거래일 후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거래정지와 가격 급락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14.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 1분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87만1000필지로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함

 

15.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측 지역 최북단인 강원도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다고함

- 답보하는 남북 교류를 기다리는 대신, 남측 미연결구간인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킬로미터부터 먼저 잇기로 한 것으로 내년 말 착공 예정임

 

16. 최근 3년 사이 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평균 1억8307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아파트 값이 대출받은 돈의 절반이 넘는 1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 비싼 집일수록 가격 상승 폭이 커서, 평균 2억원을 대출해 7억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매입 후 집값이 대출금의 84%인 1억6529만원 올랐음

 

17. 집값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30~40대의 경우 오히려 기회를 틈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함

-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수요 부족에 따른 추가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경제가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밝혔다고함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교역 급감, 대외 변동성·불확실성 급증, 인적·물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 단절·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가 대외 변수들임

 

3.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함

 

4. 국토교통부가 쌍용차 체어맨, BMW X6 등 28개 차종 3만2951대에 대해 리콜 지시했다고함

 

5.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올 초부터 연기됐던 정부 주관 시험의 일정이 6월에 몰리면서 여러 시험이 같은 날에 겹치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함

 

6. 포항공대 교수팀이 착용하기만 하면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함

- 향후 당뇨병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실시간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췌장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치료법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고함

- 총 9명의 췌장암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치료 12주째까지 의미 있는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약 12.2%에 불과함

 

8. 신한은행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본인 연봉이 4000만원을 넘었을 때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여성은 3600만원 일 때 결혼할 경제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결혼할 남성의 연봉을 4500만원으로 남성은 배우자가 될 여성의 경제력을 3000만원으로 기대한다고함

 

9.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여러 간접 증거를 확보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등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1.51% 상승, S&P 500 지수 1.47% 상승, 나스닥 1.11% 상승 마감함

 

2. 27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국 등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77% 상승, 독일 DAX 지수 3.13% 상승, 프랑스 CAC 지수 2.55% 상승, 영국 FTSE100 지수 1.64% 상승 마감함

 

3. 27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이 심화하는 가운데 저장공간 우려가 커지면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4.6% 하락한 12.7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27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경제가 서서히 재개되기 시작해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 0.7% 하락한 1.723.80달러에 마감됐다고함

 

5.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재현을 막기 위해 사우디, 쿠웨이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들이 예정보다 일찍 감산에 돌입했다고함

 

6.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전 세계에서 실업민들이 증가했지만, 미국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줌(Zoom) 설립자인 에릭 위안 등 8명의 억만장자들이 이 기간 벌어들인 총 순 자산은 10억 달러(약 1조2300억원)에 달했다고함

 

7. 3월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공업이익)은 전년 동월 대비 34.9% 감소한 3706억6000만위안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띨 것이라고함

- 중국 당국은 내수 시장에 기댄 인위적 소비 촉진이 기업 생산을 자극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음

 

8. 일본 정부가 애초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한국과 중국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고함

 

9. 코로나19로 경제 전망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도 국채 매입 상한(연 80조엔·약 915조원)을 없애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동참했다고함

 

10. 이란에서 2월 20일 이후 두 달여간 전국에서 5011명이 소독용 알코올을 마셔 중독돼 이 가운데 525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5월11일쯤 중3·고3부터 등교개학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년별 등교가 이뤄지더라도 5월 말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등교개학이 완료된다고함

 

2. 외교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해제하지 않은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의 1989년도 밀입북 관련 사건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임 전 의원 방북 관련 기밀문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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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