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강조한다고함

 

2.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고함

- 피고인 중에서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으로, 이날 재판부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임

 

3. 20대 국회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본회의 개의에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대 국회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고함

 

4.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180석 슈퍼 여당’ 민주당과 뺏기지 않으려는 통합당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례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0~12개를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6~8개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5.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180석’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열린민주당과 합당하거나 정책 연대에 나선다고함

- 의원 180명(재적의원 5분의 3)이 있어야 330일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도 가능하기 때문임

 

6. 부동산 차명 거래와 탈세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7명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자격으로 입회해, 김영란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일반 공무원들도 무료 변론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뇌물이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실제 민주당은 작년 검찰 수사 당시 소속 의원들에게 "무료로 변호받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개인 비용으로 적정의 수임료를 지출하라"는 공지를 내렸음

 

7.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경내에서도 무장 경호원들의 근접 경호를 받는다고함

-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때는 경호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 경위들이 대신 경호 업무를 맡음

 

8.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장 다음날인 3일 오전 7시 41분께 북한군이 중부 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해 총탄 수발을 발사해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함

- 감시초소(GP) 외벽에 4발이 맞았음에도 우리 군은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정부/공공/지자체 ]

1. 교육부가 4일 오후 순차적 등교개학의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을 발표한다고함

 

2.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들이 오는 6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함

 

3. 해양수산부는 폐사율 90%인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2종을 감시·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함 지정

 

4.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영치금이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에서 영치금 지원을 받지 못한 5301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급했다고함

 

5. 경북 칠곡군의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봉사를 하러 온 코이카 30대 여성 봉사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고함

 

비암사

[ 경기종합 ]

1.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수출 감소세가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타격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4월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 주요 20대 품목 중 3가지를 제외한 17가지 품목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해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17.4% 감소함

 

2.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여파로 지난 3월 기업들이 워크넷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등록한 구인 규모는 14만4886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 급감했다고함

 

3.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되자 정부가 건설·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고함

 

4. 코스닥시장 1412개 상장사 중 코나아이, 코오롱티슈진 등 총 54개 기업이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함

 

5.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작년 총 매출은 140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92조5000억원) 대비 48%나 줄어든 48조원을 기록했다고함

 

6. IMM인베스트먼트가 사모펀드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고함

 

7.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자동차 생산이 지난해보다 10.3%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며, 특히 한국 자동차 생산 감소율은 1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고함

 

8.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의 공장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의 하만, LG전자의 VS 사업본부, 현대모비스 등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전장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고함

- 유럽, 미주 등에서의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며 2·4분기에는 실적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9. 대한항공이 10~15% 할인해주는 선불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으며, 일성여행사가 올 9월부터 출발하는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15개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함

 

10. 부영그룹이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송도 땅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함

 

11.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이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꿔주고 밤에는 조명등이 되는 특수 물병을 개발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차별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7월께 마련한다고함

- 이번 법률 개정은 신용카드보다 다른 결제수단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체크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으로 저비용 결제수단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범위 안에서 더 많은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임

 

2.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장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한층 강화한다고함

- 보금자리론을 받아 추가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됨

 

3. 금융위가 경기가 악화되면서 P2P 금융 부실 가능성이 커지자,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P2P 금융산업 성장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넣었으며, 업계는 ‘시장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4.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함

- 이 자리는 73조원을 굴리며 자본시장 '큰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임 권광석 대표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면서 '출세하는 자리'라는 소문까지남

 

5.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으며 증시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에지난달 2조원치를 순매수 했다고함

 

6. 이달 4일부터 9일까지의 청약물량은 14곳, 5,576 가구라고함

 

비암사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체납액이 두배 증가해 올해 3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금액은 1513억원 76만4000호라고함

- 필수재인 전기 사용금액조차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와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임

 

3. 3일 오후 10시 7분 14초 전남 해남 서북서쪽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례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8일 동안 39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함

 

4. 국민 2명 중 1명꼴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근심이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구원의 건강 문제를 꼽는다고함

 

5. 지난 1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 교사와 네팔인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됨으로써 당시 눈사태로 실종된 시신이 모두 발견됐다고함

 

6. 2013년 미완으로 남은 ‘철거왕 이금열 로비리스트’ 수사가 로비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박모(50)씨가 지명수배 7년 만에 체포되면서 다시 시동을 걸었다고함

- 로비 리스트에는 경찰 고위 간부와 정치인 등의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남아 있으며, 7년 전 수원지검은 이금열의 진술로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서울시의회 의장과 세무공무원·정비사업 조합장 등 공직자 10여 명을 검거했지만, 박씨의 도주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했었음

 

7. 경북 상주의 관광시설인 성주봉 휴양지 내에 피범벅이 된 사람체형의 혐오스런 허수아비가 여기저기 내걸려 있어 관광객들이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고함

- 다우존스 2.55% 하락, S&P 500 지수 2.81% 하락, 나스닥 3.20% 하락 마감함

 

2. 1일(현지시간)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의 산유량 감축 기대가 유지되면서 배럴당 0.94달러(5.0%) 상승한 19.7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3. 1일(현지시간) 뉴욕 6월물 금 가격은 미국의 중국 보복관세 경고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6.70달러(0.4%) 상승한 1.700.9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1일 일본 증시가 일본 연휴 기간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함

-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574.34p(2.84%) 하락한 1만9619.35로, 도쿄 증시의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 지수는 32.77p(2.24%) 급락한 1431.26으로 마감했다고함

 

5. 이번 주(4~8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4월 실업률 등 주요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함

- 각국의 경제 재개 상황 및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도 여전히 핵심 변수이며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싸고 충돌 조짐을 보이는 점은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부상됨

 

6. FDA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으며, 일본 정부도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승인 절차에 들어갔다고함

 

7.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8400여 개 기업의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40% 감소한 4400억달러(약 538조5600억원)로 집계됐으며, 2분기에도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일본과 유럽 기업의 순이익이 70~80% 급감한 반면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해 감소폭이 30% 안팎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세계 158개 자동차 회사의 1분기 순이익이 조업 중단 영향으로 85% 격함

 

8. 코로나19로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이 반영되면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1.5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4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함

 

9.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1분기(1~3월)에 545억1700만달러(약 67조원) 투자 손실을 봤다고함

 

10. 유로존 경제는 올해 5~12%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고함

 

11.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하루에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5건은 여전히 계류 중으로, 현행법상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된다고함

 

2.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해도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함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비환급성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임

 

3. 중국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공자학원(孔子學院)은 2020년 4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 1170개 공자학당이 설치돼 있지만, 실상은 중국공산당 체제 선전, 정보 수집, 중국 유관 학자 동태 감시 등을 수행하는 ‘스파이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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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