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가 15일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고함
- 21대로 회기가 바뀌면 20대 국회에서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소위원회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임
2. 여야 원내대표단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으며 의석수를 고려하면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12곳, 미래통합당은 5~7곳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산업정책, 에너지 등 지역구민 이해와 맞닿아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경쟁이 가장 치열함
3. 민주당이 김영진 의원(수원병)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의원을 원내대변으로 임명했다고함
4.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단체를 자처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의 "재산·납세 신고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함
- 5년간 부부 소득세로 643만원을 신고한 것은 부부의 최대 소득이 5000만원이라는 것인데 이 소득으로 딸의 유학 비용을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윤 당선자 부부는 재산으로 8억3591만원을 신고했음
5. 미래통합당 84명의 전체 의원 중 초·재선 당선자 약 30명이 당의 노쇠화, 지역편중론 등의 극복을 목표로 개혁·소장파 모임을 탄생시킨다고함
6. 정부가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지원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천100조원선이라고함
2.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오전 7시 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시작됐다고함
-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됨
3. 정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이지만, 등교 개학 연기 여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고함
4. 만 65세 이상 사업용 버스, 택시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된다고함
-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음
5. 9·19 군사합의를 주도한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육사 44기) 육군소장이 사단장 경혐없이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임명돼 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국내 36개 공기업의 내부 징계 건수가 지난 2년 간 21.6% 증가한 반면 해임·면직 등 중징계,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오히려 줄어 ‘솜방망이’ 처벌만 늘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30% 이상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함
2. 지난달 0%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하락영향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서 5월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3. 정부가 가정용과 매장용으로 구분된 소주와 맥주 판매 용도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긴 주류 세정 혁신 방안이 곧 발표된다고함
4. 대한상공회의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관련,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함
5.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함
- 비대면 수요의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조가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등 완제품의 수요 둔화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전망치를 끌어내린다는 분석임
6.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고함
- 전염병 확산에 언택트(Untact·비대면)가 각광을 받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위권으로 올라선 반면 제조업종 대표주자인 현대차는9위,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는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7.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코드명 NE)를 내년 1월부터 양산하기로 결정했으나 노조 반발로 생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 전기차 차량 부품수를 단순 비교하면,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조립 등 생산공정이 단순해 생산 인력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임
8.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당초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정상 근무 계획을 철회했다고함
9. 한화솔루션이 그동안 일본 기업이 독점공급하던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인 ‘자일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XDI)’ 국산화에 성공해. 연 1200톤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고함
- 한화솔루션은 일본 미쓰이케미칼(연산 5000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XDI 생산업체가 됐음
10.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벤츠, BMW에 이어 국내 수입차 시장 3위에 올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17.2p(0.89%) 오른 1,94582에, 코스닥은 14.13p(2.11%) 오른 682.30에 마감했다고함
2. 4월 중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5조4천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셀코리아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505조원으로, 시가총액의 31.5% 수준이라고함
3. 오는 18일부터 접수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 대출)에서 정부가 대출금의 95%까지 보증을 서기로 했다고함
4. 서민금융진흥원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과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일부터 출시한다고함
5. 국내 4대 금융회사들의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며 연말부터는 부실채권의 쓰나미 사태가 우려된다고함
- 금리 인하 여파와 각종 대출 만기 유예, 비이자수익 급감 및 순이자마진 축소, 대출 증가세 둔화 등 향후 예상되는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임
6. KB국민은행이 그동안 직접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신탁 상품을 국내처음으로 11일부터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했다고함
7.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6월 26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함
- 벼 보험은 자연재해로 모내기를 못하는 이앙·직파 불능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5월 15일까지 가입해야함
8. 금융당국이 '동전주'로 전락한 원유선물 관련 ETP(상장지수상품, ETF+ETN)의 액면병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극심해진 변동성을 낮춘다고함
9. 라임 환매중단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자금이 필리핀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흐름과 용처를 수사 중이라고함
10.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등의 영향으로 본래 4월에 예정됐던 분양물량의 46%가량이 이월되면서 5월 중 예정된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6만3560가구라고함
11. 코로나19 이후 호가가 수억 원 뚝뚝 떨어지던 서울 강남 아파트가 지방 현금부자들이 원정 쇼핑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다고함
- 재산세·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급매'로 던진 매물이 소화되며 다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11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고함
3.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서울, 경기 등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발동되자, 일부 청년들은 또 다른 클럽 등 유흥시설을 찾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함
4.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마스크도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으며 미세먼지 필터 등 특별한 기능 없이도 명품브랜드 펜디가 내놓은 마스크는 30만원대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됐다고함
5. 옥수수 등 80여개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중국지역에서 대거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함
6. 주차 문제로 50대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10일 새벽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7.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차해강 역할로 출연 중인 배우 정준원(16)이 미성년자임에도 술과 담배를 한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가 사과를 했다고함
8.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해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12일 논의한다고함
[ 국 제 ]
1. 이번 주(11~15일) 뉴욕증시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부진한 지표에 대한 부담이 맞서며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라고함
2.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경기 예측 모델인 '나우캐스트'는 2분기 미국 경제가 31% 이상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함
3.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대규모 경기부양에 힘입어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실업률 등 실물지표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함
4. 코로나19를 15분만에 진단할 수 있는 미국 퀴텔사의 항원 검사법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함
- 항원 검사는 병원이나 현장진료소에서 면봉으로 코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면 판정이 15분 안에 나오며, FDA는 이번에 개발된 항원 검사가 현재 사용되는 검사 장비와 비교할 때 생산이 저렴하고 대량 검사가 용이하다고 밝힘
5.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두고 미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와 협상하고 있다고함
6.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여름철 고기잡이 금지 조치를 내놓자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7. 9월 열릴 예정인 올해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가 무관중 경기로 열릴 수 있다고함
8.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산유국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가까워지고 있다고함
- 베네수엘라는 이란에 금을 주고 정유시설 정비 물자를 받아 연료난 해소에 나서고 있고 이란은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동시에 베네수엘라를 다리 삼아 중남미지역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음
9.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 주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로 22명이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함
2.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에 앞장서 온 이용수(92) 할머니가 수요집회 후원금이 유용됐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4년간 총 49억원을 기부 받아 피해자 지원에 기부금의 18.7%인 9억원을 사용해왔으며 지출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부금은 22억 5841만원이라고함
- 정의연이 위안부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며 만든 '김복동장학금'의 작년과 올해 국내 수혜자는 총 35명으로 모두 시민단체·노조 등 관련 인사의 자녀임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석방으로 정 교수가 받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불법 사모펀드 투자 혐의가 ‘무죄’로 가닥을 잡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법조계의 공통이라고함
4. 1978년 계기 관측을 시작하면서 지난달 25일까지 한 번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서 최근 2주간 74 차례나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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