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한다고함

 

2.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13일 합당 절차를 완료한다고함

 

3.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오는 8월에 열기로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당대표 추대론'은 미지근해졌다고함

 

4. 열린민주당 친조국 인사인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대표로 선출된다고함

- 최 당선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5.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 의원, 원내대변인에 최형두·배현진 당선인이 내정됐다고함

 

6.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 사전선거 조작의혹을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이나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함

- 민 의원은 서초을 사전투표용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고, 분당갑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함

 

7. 북한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11일 발생된 규모 3.8의 지진은 자연지진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이번주 예정됐던 고3 학생들과 다른 학년 등교수업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함

 

2.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이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도 간편한 담배의 특성을 이용해담배 사재기나 '담배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함

 

3.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함

 

4.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또다시 7000억원 삭감된다고함

- 2차 추경땐 1조4700억원이 삭감돼 전력증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5.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6. 가짜 도자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진품 도자기를 파손해, 실 소유자는 7억원 상당의 지급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함

 

7.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A(47) 경위가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9933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고용 충격’이 정부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함

 

2.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이달 1~10일 수출액은 6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나 감소했다고함

- 품목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3. 한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노사정 협의체가 꾸려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고함

- 유력한 긴급 노사정 대화 형식은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간 6자 회담 구도임

 

4. 오는 14일 샤넬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명품관이 있는 백화점들은 개장 시간마다 대규모 '오픈 런' 장관이 펼쳐지고 있다고함

 

5. 삼성그룹이 이달 30일 대졸 공채 필기시험인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다고함

 

6.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시리즈가 최악의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가성비’를 앞세운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 시리즈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함

-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애플과 LG전자 등도 가세하면서 갈수록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자칫 프리미엄폰과 보급형폰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7. 대한항공이 13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최대 1조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고함

 

8. 두산그룹이 서울 동대문 소재 두산타워를 7000억원에 마스턴투자운용에 매각한다고함

 

9. 셀트리온이 7월 사람 대상의 코로나19 임상을 계획 중으로 한국산 세계 최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라고함

 

10.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닛산 일본 본사가 오는 28일 새로운 판매 전략을 내놓을 예정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닛산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난다고함

 

11. 네이버가 다음달 1일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함에 따라 네이버의 플랫폼 파워가 멤버십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함

- 매달 구독료를 내면 쇼핑·음악·웹툰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유료 상품임

 

12. 택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동차 렌트업에 나선다고함

 

13.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원·달러 환율은 0.6원 오른 1220.5원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0.54% 내린 1935.40로, 코스닥은 0.40% 오른 685.04에 마감됐다고함

 

2. 금감원은 '자본시장위험 분석보고서'를 내고 올해 자본시장 4대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본시장 위험 ▲ 증권사 건전성과 시스템리스크 등을 꼽았다고함

 

3. 신한은행이 코로나19 대출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함

 

4. 카카오페이가 선보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함

- 자산관리는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겨냥한 서비스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카카오페이의 목표는 ‘내 손 안의 프라이빗뱅커(PB)’임

 

5. 금감원이 고객에게 암 진단금을 두 번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약관에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암 진단금을 최초 받고 다른 암으로 전이된 경우에도 지급하라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6.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혐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7. 올해 분양 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당첨된 분양권의 4명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팔았다고함

 

8. 국토부가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감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이들 거래가 투기나 탈세의 창구로 활용되고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법인투자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라고함

 

9. 오는 8월부터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함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지만 정부가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출생연도 끝자리 2,7년생은 오늘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함

 

3. 오는 13일부터 서울지하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설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고함

 

4.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첫날인 1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154만3천218가구가 총 1조375억3천200만원이 신청했다고함

 

5.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외신들도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고함

- 섣부른 방역체계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6. 지난 2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는 지구에서 3만 6천km가량 떨어진 우주에 떠 있는 환경·해양·기상 관측용 첫 정지궤도 위성으로 보정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된다고함

 

7.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8만7001명으로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고함

 

8.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 날짜가 변론 재개로 미뤄졌다고함

-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구형함

 

9.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닉네임)이 붙잡혀, 갓갓의 조력자들과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고함

 

9.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고함

-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

 

10. 지난달 15일 실종된 부산 20대 여성이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A씨(31·구속)의 차량에 탑승돼 목이 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함

 

11. 11일 오전 단독주택 지역 재건축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지역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시위대와 집행인력 사이 충돌이 벌어져 시위대 3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고함

- 17만 6,000여㎡ 부지 위에 아파트 27개 동, 3,08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2018년부터 일부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오늘 명도집행 대상이 된 건물에서 1년 동안 농성 중이었음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주요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됐다고함

- 다우존스 0.45% 하락한 반면, S&P500 지수 0.01% 상승, 나스닥 0.78% 상승 마감함

 

2. 11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40% 하락, 독일 DAX지수 0.73%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1.31% 하락한 반면 영국 FTSE100 지수는 0.06% 상승 마감함

 

3. 11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증발 우려를 이기지 못해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2.4% 내린 24.1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11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경제 회복 기대와 달러 강세로 15.90달러(0.9%) 하락한 1.698.0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5.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자국에서 생산한 마스크와 보호장비의 수출부터 막는 등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마스크 부족은 자칫 정부나 지도자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임

 

6. 코로나 여파로 올해 칸 영화제의 개최는 불가능해졌으나 베네치아 영화제 등 몇몇 영화제와 협력해 영화를 상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함

 

7. 코로나 확산으로 델타항공을 비롯한 미국 항공사들은 직원 급여, 항공기 리스비용, 항공기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항공사 한곳당 하루 3억5000만달러(약 4200억원)에서 4억달러(약 48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함

- 승객 수요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94% 줄었으며 미국내 6215대의 항공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운항으로 인해 주요 공항이나 간이 활주로에 계류돼 있음

 

8. 미국의 푸르덴셜, AIG생명, 내셔널뮤추얼보험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수익 악화로 생명보험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함

- 0%대까지 떨어진 미 국채 금리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9. 중국에서 이틀째 두 자릿수 코로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2차 유행' 이 우려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자칫 기존에 개발 중인 치료제와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고함

 

2. 라임자산운용과 신라젠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이익 환수는 쉽지 않다고함

- 금융위와 검찰·법무부는 2018년 TF를 구성해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와 과징금 확대 등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과징금을 확대할 경우 법원 판결 이전 금융당국이 사건 처리를 주도할 것을 우려한 검찰과 법무부의 반대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3. 주 용도가 살균제 또는 제조용제인 과산화수소가 항암 및 항염에 좋다는 소문에 농도 30~50%로 희석되어 섭취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함

- 식약처는 농도 30~50%의 과산화수소는 식품첨가물로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뿐 섭취를 목적으로 먹어선 안 된다고함

 

4. 학생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예산이 에스원, ADT캡스 등 재벌 보안업체의 '한탕 장사'로 누수되고 있다고함

- 400만원짜리 저가의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를 780만원에 조달하고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 구매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두 업체는 열화상 카메라 조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음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