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의료 서비스를 중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다고함

 

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앞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에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김영문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함

 

3.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당 내외 현안과 의견을 나눈다고함

 

4.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주당 영입2호 원종건씨가 피해 여성의 고발 취하로 지난 3월 불기소 처분됐다고함

 

5.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후원금 부정 사용 폭로 이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별개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 시절부터 시민당 공천 직전까지 이 단체 살림을 꾸려오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3개를 통해 수시로 모아왔다고함

- 기부금의 사용처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 모집 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됨

 

6.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4·15 총선 직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었다고함

- 보고서의 결론은 투표함을 포함한 선거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나 사전투표제도의 허점 등에 대해선 지적이 필요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7.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하고 종로에서 거주한다고함

 

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의제로 던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함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됨

 

9.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개당 1,500원인 공적마스크 KF94와 KF80의 가격을 개당 200~300원 수준에서 인하한다고함

 

2. 작년 하반기 한국 정부가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공개 요청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64% 급증한 1184건이며, 한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는 러시아(1만965건), 터키(1001건), 인도(917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고함

 

3.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신고포상금제'를 여성가족부 소관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배포하거나 소지한 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4.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워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 때문으로, 현실적으로 2년 동안 9개월 이상 출연할 수 있는 배우는 많지 않기 때문임

 

5. 정부가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등 최전방 해역을 지키는 구형 참수리 고속정을 신형 고속정으로 교체했으나 4척 모두 엔진고장으로 정상적인 전력 운용이 불가하다고함

- 1척당 수주가는 약 600억~650억원으로 한진중공업이 16척을 수주해 현재까지 8척이 건조됐고, 이 가운데 4척이 해군에 인도됐으며 군 내부에서는 단순 고장이 아닌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음

 

6.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확보 등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직원 A 씨는 타 지방국세청 00 세무서에 근무하는 B 모 팀장으로부터 체납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해 이른바 ‘갑질’ 세무공무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여파로 4월 취업자가 21년만에 최대폭인 47만6000명 감소해 2656만2000명이라고함

 

2.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55만 개 직접일자리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일자리 공급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후에야 시작될 수 있어 실제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함

 

3.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로 인하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서 양도세를 더 걷는다고함

- 증권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해 메꾼다는 게 정부 복안임

 

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4분기 세계 상품 교역 가치가 1·4분기에 비해 26.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함

 

5.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전세계 원유 수요가 지난해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6. 현대중공업 13일 오전 9시부터 집행부와 전문위원 등 간부급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7시간가량 파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파업 재개가 예상디나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임단협이 당장 진전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노조는 임단협 타결, 물적분할 파업 해고자 복직,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1년 넘게 갈등을 보이고 있음

 

7.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부산 곳곳에서 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함

- 부산건설기계지부(레미콘)는 14일 오후 2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정착 등을 요구하며 15일 부산항 신항삼거리에서 노조원 4000명이 모여 집회를 벌일 예정임

 

8.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반도체 산업 박람회인 ‘세미콘 웨스트 2020'가 7월 20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중심의 '가상 행사'로 치러진다고함

- 온라인을 통해 키노트 청취와 참가업체 부스 투어 등으로 대체하는 실험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됨

 

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전격 회동을 계기로 한국 1, 2위 그룹이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고함

 

10. LG화학이 인도 공장의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인도 정부와 현지 주민들뿐 아니라 아시아권 환경단체들까지 LG화학에 공세를 취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함

- 인도는 단순한 해외시장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14억 인구를 발판으로 연 7%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는 초거대 신흥시장으로, 이런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LG화학의 미래 구상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11. 코로나19로 일본에서 두달간 발이 묶여 있다 지난 4일 귀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다음 주부터 경영 현장에 복귀한다고함

 

12. 지난 4월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7% 감소했다고함

- 현대·기아차는 2분기 중 신형 쏘나타·아반떼를, 연내엔 미니밴·중형 SUV 신차를 중국 시장에 투입해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함

 

13.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으로 사상 초유의 실적난을 겪고 있는 에쓰오일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진의 임금 20%반납하고 긴축경영에 나선다고함

 

14. 대한항공이 국책은행 지원에 이어 1조원대 유상증자에 나서는 방안까지 확정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고함

- 대한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 4조원에 대한 대응 여건은 갖춰졌지만 업황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2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임

 

15. 현대글로비스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립한 중국 칭다오한국농수산식품물류센터의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함

- 칭다오물류센터는 aT가 2015년 한국 농수산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최초로 세운 복합물류시설임

 

16. 국내 1등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 하나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상 처음으로 최소 근무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함

- 하나투어는 무급휴직 외에도 그룹 내 자회사 통폐합, 해외지사 축소, 사옥 매각 등 가능한 선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용통제에 나설 계획임

 

17. 국내 게임사들이 코로나 여파에도 '집콕족'증가와 신작 발매 효과로 1분기 실적 선방에 성공한 반면, 넥슨은 매출이 11%, 영업이익은 21% 감소했다고함

- 중국 매출이 작년 1분기보다 42% 감소했고, 경쟁사 대비 모바일 게임 비중이 낮은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힘

 

18. 제일약품이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를 설립해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은 1% 안팎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함

-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제일약품의 매출 가운데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7.1%에 이르기 때문으로, 상품 매출은 직접 생산하는 대신 다른 회사 상품을 사들인 뒤 일정 이윤을 붙여 되파는 매출 형태를 말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원달러 환율은 국내 주가지수 반등으로 1.00원 하락한 1,223.80원에 ,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로 0.95% 오른 1940.42로, 코스닥은 1.07% 오른 691.53에 마감했다고함

 

2.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bp 내린 0.856%, 10년물은 3.2bp 하락한 1.392%에 마감됐다고함

 

3. 최대 20조원 규모로 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지난 4월 매입을 시작한 뒤 사들인 회사채가 6,000억원대에 불과하며,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의 실제 승인율(자동차부품 업체 기준)도 25%에 그쳤고 첫 유동성 지원도 이달 말이나 돼야 가능하다고함

-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상황은 다급한데 실제 집행이 더뎌 현장에서 정부 금융대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4.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회사채 정기평가 기간을 맞이해 회사채 발행시장에 재차 위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3월 이후 4월 초순까지 기간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함

- 당국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실제 4월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이 안정된 점, 스프레드(실제 발행금리와 신용등급별 기본금리와의 차이)가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어도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발행금리 자체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5.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17.8% 감소했다고함

 

6.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내 편출입 종목이 발표되자 이날 새로 편입된 더존비즈온과 셀트리온제약은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지수 편입에 실패한 한진칼 등은 급락했다고함

 

7. 삼성자산운용의 KODEX WTI원유선물(H) 투자자 220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국제유가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가 소송전에 휩싸였다고함

- 지난달 22~23일 삼성자산운용이 이 ETF에 편입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6월물에서 7,8,9월물로 임의로 바꿔 투자이익이 줄었기 때문임

 

8. 정부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추진한다고함

- 두 개의 택지로 구성된 왕숙지구는 1134만㎡ 규모로 6만6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17만3000가구)의 38.2%를 차지함

 

9.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한 분양 단지들의 인기가 높아지며 8월 이전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시장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함

 

10. 제주 관광산업이 부진하고 외지인의 거래가 줄어든데다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면서 제주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것이라고함

- 5월 첫 주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된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며,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들도 쉽사리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건설업계도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등 제주 시장에서 등을 돌린 모양새임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학원가로 번져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이 무더기로 감염되면서, 다섯 차례나 연기된 초·중·고교 등교개학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고함

 

3.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혈액보유량이 13일기준 2.7일분까지 떨어졌다고함

-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분으로 향후 혈액수급 전망이 불투명해 혈액부족 사태가 계속될 전망임

 

4. 올해 1호 태풍 ‘봉퐁’이 필리핀 동쪽 먼 바다에서 발생해 북상 중이나 한국에는 큰 영향이 없을것이라고함

 

5.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온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식당이 장애인복지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함

 

6. 연세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이 세계 3대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발표한 ‘2020 암 연구분야 100대 의료기관’에 랭크됐으며 순위는 75위와 79위라고함

 

7. 다음 달부터 지방캠퍼스 출신의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도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다고함

 

8.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동생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고함

 

9.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24)은 경기도 안성 소재 국립 한경대학교 이공계열 4학년(14학번)에 재학 중으로 건축학도를 꿈꿨다고함

 

10. 가수 다빈이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킨 가해 입주민 A씨는 가수 다빈의 전 매니저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함

 

11.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가수 김호중(30)이 다음 달 입대 영장을 받았으나 더 이상 입영 연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함

- 만 29세 경우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추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으로, 지난 4월순 경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됨

 

 

[ 국 제 ]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갈등 고조로 큰 폭 내렸다고함

- 다우존스 2.17% 급락, S&P 500 지수 1.75% 하락, 나스닥 1.55% 하락 마감함

 

2. 1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경기침체 우려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배럴당 49센트(1.9%) 내린 25.2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3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추가 부양책 시사에 9.60달러(0.6%) 상승한 1.716.4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OPEC+비OPEC 협의체가 6월 이후에도 하루 970만 배럴(bpd) 감산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함

 

5.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린이 괴질이 뉴욕에서 총 100여명이 걸려 5명이 숨지는 등 미국 전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6.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코로나19가 초래한 고통의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기업과 가계가 파산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함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년도까지 연장했으며, 연방 퇴직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차단을 지시했다고함

- 중국 외교부는 중국 주식 투자 금지는 경제법에 위배된다며 이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8. 중국에서 또다시 고급 가짜 분유 사건이 터져 영유아들이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9. 러시아가 하루동안 1만28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내면서 누적 확진자 24만2271명을 기록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2위국이 됐다고함

 

10. 코로나19 충격으로 영국의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 감소했으며, 영국 예산책임처는 강력한 봉쇄조치로 2·4분기에는 GDP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11. 인도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엔 향후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등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326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광석(46·연수원 33기) 부부장 검사가, 지난 10일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된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고함

 

2.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MBC와 채널A가 갑론을박을 벌인 가운데, 채널A는 이동재 기자로부터 녹취록을 제출 받았고, 통화 상대방이 검사장이라며 실명까지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채널A는 녹음 파일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기에 확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 채널A 대표측은 법조기자가 법조인하고 통화하면 검언유착이 되고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과 통화를 하면 정언유착이 되는 것인가라며 억울하다는 답변을 방통위에함

 

3.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상현 상무가 현업으로 복귀해 다시 삼성바이오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반면, TF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동원됐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임직원들은 검찰 수사 뒤 좌천됐다고함

- 증거인멸을 실행한 재경팀의 차장급 실무자는 올해 1월 그룹장에서 해임되어 후배 밑에서 일하고, 회사자료가 담긴 대용량 서버를 자신의 집에 숨겼던 에피스의 IT 담당 부서 직원은 생산부서로 발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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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