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5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54)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임명됐다고함

- 주영훈 처장이 이른바 ‘경호처의 적폐청산’을 이끌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하는 등 경호처 내부에서 적잖은 잡음을 낸 게 교체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됨

 

2.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다고함

-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 군 안팎의 지적으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함

 

3.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열려 법사위에 계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n번방 방지법 등 산업계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법안의 존폐 여부가 이날 결론난다고함

 

4.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83명에 달하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입법·정책에 대한 강연과 토론회를 연일 열고 있어, 당내에선 "사상 통합 작업 중" "문 코드 입력 중"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함

 

5.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이르면 5월 말께 자신의 싱크탱크를 띄운다고함

- 이 위원장이 전남지사·국무총리 시절부터 해 오던 개인 공부모임이 싱크탱크로 개편되는 것으로, 정치·경제 등 기존 분야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의 철학과 정책을 함께 모색할 100여명 규모임

 

6.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을 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데 노력한다고함

 

7. 정의당이 ‘당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조기 당직선거(전당대회)를 치른다고함

- 21대 총선 부진을 반성하고 체질 개선을 모색한다는 취지임

 

8. 경찰이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함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은 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됨

 

 

[ 정부/공공/지자체 ]

1. 지난 4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111만3400명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3만23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년간 8만1100명(7.9%) 늘었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을 1만6300명 더 늘린다고함

 

2.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지만 상당수는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근로' 수준에 불과해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3.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채권을 발행해서 GDP 성장률을 지탱하겠다는 취지임

 

4. 청와대,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협과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것으로 강행한다면 코로나와 관련한 일체 협력을 중단한다고함

- 의협은 회원 수가 13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때 집단 휴진에 나섰고, 2016년 추진 때에도 반대했음

 

5. 교육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대신, 학년별 격주제 등교와 분반을 통한 화상을 이용한 미러링 동시수업 등으로 학사 운영을 한다고함

 

6. 학부모 10명 중 6명이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는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등교 수업으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까 봐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함

 

7. 방역당국이 현재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노래방, PC방, 주점 등 다른 고위험 시설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8. 군 당국이 지난 3일 북한군의 최전방 GP 총격 대응 과정에서 불발된 ‘K-6’의 고장 원인이 ‘공이(뇌관을 치는 쇠막대) 불량’으로 밝혀지자, 전군의 K-6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공이 불량’을 점검한 결과, 공교롭게도 전군의 K-6 운용부대 중 북한군 총격을 받은 최전방 GP에서만 K-6 ‘공이 불량’ 사례가 나타났다고함

- 군 내외에서는 K-6의 ‘공이 불량에 따른 불발’은 흔하지 않은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의혹이 커지고 있음

 

9.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함

-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올해 예산만 5조4900억원 규모로 중기부 최대 산하기관임

 

10. 서울의 초·중·고교 교사들은 스토킹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무료로 최장 10일까지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함

 

11. 경남도에 임기제 공무원이 대거 늘어난데다 낙하산 인사가 빈발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김경수 지사 취임 2년만에 '늘공'(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4월 수출입물가는 컴퓨터 및 전자및광학기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1.6% 하락했다고함

 

2. 정부가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면 내달 중에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실제 제공될 수 있다고함

 

3. 정부가 미래 신사업으로 떠오른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농협중앙회 등 9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조만간 인프라 개발 작업에 착수한다고함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비금융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연결, 효율 높게 데이터를 오갈 수 있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됨

 

4.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통신비는 매년 인하되는 추세지만 단말기 출고가격은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임

 

5.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AP몰러-머스크가 올해 2분기 글로벌 해운업 수요가 전년 대비 최대 2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함

 

6. 국제항공운수협회(IATA)는 항공 수요가 오는 2023년까지 코로나19 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 내년 항공 수요가 지난해 수준보다 24%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국의 봉쇄령이 3분기까지 이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34%가량 적을 수도 있다고 전망함

 

7.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이 풀리면서 가맹점 중심의 노브랜드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예상치 못한 ‘지원금 특수’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고함

 

8.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대상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고 직접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놓였다고함

 

9.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평택2공장 현장은 ‘올스톱’ 상태로 코로나19 재확산에 차세대 생산라인을 신·증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 현장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 중인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임

 

10. 이달 초 징검다리 연휴 전후로 공장 가동을 멈췄던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에서 부품 수급에 차질을 겪는 데다 유럽과 북미지역 수출 물량까지 줄면서다시 릴레이 휴업에 돌입한다고함

 

11. LG디스플레이가 실적악화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직 직원 근무체계를 기존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개편한다고함

 

12. 지난해 희망퇴직 등으로 LED 사업을 대폭 축소한 LG이노텍이 사업 효율화 측면에서 파주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함

- 앞서 LG화학이 파주 내 LCD 유리기판 사업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LCD 사업 악화에 따른 LG 계열사의 파주 연쇄 철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림

 

13. 에쓰오일이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자사 주유소에 카카오페이 결제를 도입한다고함

- 주유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화폐 등 간편결제 수단도 차례로 도입될 계획임

 

14.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은 703억원으로 1년 전의 3천900억원과 비교해 81.9% 급감했다고함

-3개 유통기업 실적을 다 합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개 기업이 올린 영업이익 보다 적었으며, 면세점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유통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있음

 

15. 신세계그룹이 실적 악화로 이익창출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주력 계열사인 신세계푸드 매각으로 2500억~3000억원의 현금 확보에 나섰지만, 국내 2위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가격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딜 성사가 지연되고 있다고함

 

16. 현대백화점이 오는 7월 신선식품 배송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 홈’을 열 예정이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새벽 식품배송 시장에서 마켓컬리, 쓱닷컴 등 기존 업체들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고함

 

17. 네이버파이낸셜이 연체채권 관리분야 경력직원을 모집하고 있어 금융권 고유업무인 대출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금융시장에서 발을 넓힐지 주목된다고함

- 네이버가 해외에서 금융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스템 구축도 어렵지 않으며, 카드사 같은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대출, 리스, 할부, 신기술 금융 등은 등록 방식으로 경력직 채용으로 인적 요건만 갖추면 대출사업 진출에 제도적 여건도 갖추게됨

 

18. 두산중공업이 직원 반발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임시휴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노조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공기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함

 

19. 한미약품이 5년 전 프랑스 거대 제약사 사노피에 넘긴 5조원대의 당뇨병 신약 기술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함

- 최근 5년 새 6번째 신약물질 기술수출 무산으로 한미약품이 당혹감에 휩싸였으며, 사노피가 수천억원씩 소요되는 임상 3상 시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술 반환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20.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주가 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소 철강업체인 대한제강은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타는 철근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덕분으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함

 

21. 스팩(SPAC)은 우량 장외기업의 합법적 우회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지만 장밋빛 실적 전망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뻥튀기’한 사례가 수두해 10곳 중 9곳의 실적은 전망치를 밑돌고있다고함

- 스팩 특례규정을 악용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관행 때문으로 분석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달러-원 환율은 대내외 불안 요소에 롱 심리가 강해지며 상승했으나, 장중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당국 경계 등으로 상단이 제한되면서 전일보다 4.20원 상승한 1,228.00원에 마감했다고함

 

2. 14일 국고채 금리는 레벨 부담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 5년 이하 단기물 금리는 반등했지만 기준금리 대비 추가 하락 여지가 남은 장기 금리는 하락하면서, 3년물 금리는 1.3bp 오른 0.869%에, 10년물은 1.1bp 하락한 1.381%로 마감했다고함

 

3. 14일 코스피는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0.80% 하락한 1,924.96에, 코스닥은 0.14% 하락한 690.57로 마감함

 

4. 근거 없히 특정 주식 매입을 추천하는 '문자폭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5. 9월 3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연임 된다고함

-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이 회장이 벌여놓은 일이 워낙 많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은행 회장의 업무 연속성이 한층 중요해졌기 때문임

 

6.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이 포함한 특정금전신탁(ELT) 상품을 무자격자가 판매해 기관경고와 20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함

- 우리은행은 고객 비밀번호 도용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등도 중징계가 예고돼 있어 원안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1년 새 3번 연속 중징계를 받게 됨

 

7.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계획을 확정한 뒤 6월 말까지 소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두고 주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함

 

8. 현대해상·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업계가 코로나 사태 반사이익으로 뚜렷하게 개선된 올해 1분기 실적을 내놓았다고함

- 업계 1위 사인 삼성화재는 올해 초 발생한 화학공장 화재 사태 등으로 인한 일회성 손실 발생으로 1분기 순익이 작년 대비 29% 감소함

 

9. 금감원이 삼성자산운용의 국제유가 임의 월물 교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기 어려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10.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편한 미주와 동남아시아, 중국 등 일부 국제선 운항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고함

- 이들 노선 운항이 재개되면 현재 8% 수준인 운항률은 17%로 높아짐

 

11. 정부가 2040년까지 매년 수소 3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소전용항만을 조성한다고함

-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수소 사용량의 57%를 담당할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에 '탄소제로' 수소생태계까지 구성할 예정이어서 부산과 경기 평택, 울산, 전남 여수 등 유력 후보군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짐

 

12.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화했다고함

- 전월세신고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전월세로 머무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3. 시세가 40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40㎡)가 경매 시장에서 27억원대에 낙찰됐다고함

- ‘현금청산대상 물건’으로 본래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포기했다면 경매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조합원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재건축이 끝나도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가 감염된 학원 강사 A 씨(25)로 인해 보건당국이 교회 신도와 학원 수강생 등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라고함

 

3.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된다고함

 

4. 경남 밀양시에 국내 최초로 외계 행성을 전문으로 다루는 우주천문대가 21일 문을 연다고함

-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지상 4층, 연면적 2856㎡ 규모로 관측 장비도 국내 최고 수준임

 

5.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 2017년부터 받은 국가 보조금 3억원을 회계장부에 누락했다고함

- 국가 보조금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어서 정부 지침상 엄격한 회계처리를 요구받음

 

6.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가운데 3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이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을 한다고함

 

7. 설계사에 속아 지적장애인이 5년간 가입한 보험이 78개, 납부한 보험료 액수는 1억 5천만원이 넘는다는 논란으로, 19개 보험사가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고함

 

8.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보안직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지명수배 중에 안양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다고함

 

9.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 내 영안실에 침입해 시신의 금니 10개를 뽑아서 훔친 30대 장례지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대량 실업 등 경기 침체 우려와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가 맞서며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1.62% 상승, S&P 500 지수 1.15% 상승, 나스닥 0.91% 상승마감함

 

2. 1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 하반기 석유 수요 회복으로 원유 비축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8.98% 급등한 27.5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4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져 1.4% 상승한 1.740.90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는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함

 

4. 코로나19 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기관의 신용 비용이 4천400억달러(약 54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가 진단했다고함

 

5. 미국에서 지난 한 주 간 298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며 최근 8주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만 3650만명이라고함

- 미국의 ‘실업 한파’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으며 미 실업률이 연내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으로, 코로나19발 실업 폭풍이 ‘제2의 경제 충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6. 미국 FBI가 코로나19 관련된 주식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화당 상원의원인 리처드 버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함

 

7. 중국이 오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 정도로 제시한다고함

- 지난해 2조위안에 달했던 감세 규모를 2조5000억~3조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목표도 3조위안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8. 올 여름 중국에서 870만 명의 청년이 대학을 졸업해 구직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청년 세대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생애 처음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함

 

9. 일본 정부가 전국 47개 광역 지자체 중 도쿄 인근 수도권, 오사카 인근, 홋카이도를 제외한 39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를 해제했다고함

 

10. 일본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 재가동 승인 등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함

- 원전 폐쇄 이후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일본을 빠져나가자 국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다른 에너지와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재가동됨

 

11. 영국에서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코로나19 항체검사기가 보건당국의 첫 승인을 받았으며, 로슈의 혈청검사 방식이 100%의 정확성을 가져 영국 보건부는 로슈와 수백만 대의 항체검사기 공급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함

 

12. 코로나19로 침체 늪에 빠진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550억유로(약 73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하고 행정명령을 공표했다고함

 

13. 코로나19가 감영자 세계 6위인 브라질이 방역을 소홀히 해 주변 국가들이 '중남미 코로나19 진앙지'가 될까 염려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15일부터 카드사의 상담센터와 ARS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가 당일에 수정하지 못한 국민도 추후 카드사를 통해 기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함

- 주소지 이전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사람은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부인 노소영시와의 이혼소송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소명한다고함

- 부인 노소영씨는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 분할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주가로 따지면 ‘1조원대 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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