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이 참석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다고함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2.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가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올려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함

- 정부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임

 

3. 민주당 지도부 인사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를 방문한다고함

 

4. 정의기억연대 운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부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여당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고함

 

5.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저조한 총선결과로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신용갭은 전년(0.4%포인트)보다 6.6%포인트 높은 7%포인트로 민간부문 빚 위험도가 7년 만에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높아졌다고함

- 작년 38.1%였던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말 44%를 넘어서 정부·기업·가계 등 3대 경제주체 모두 '빚더미' 늪에 빠질 것으로 전망됨

 

2. 국민연금 개혁의 첫 시동인 '이주 배경별 인구추계' 통계 작성이 시작된다고함

- 2017년 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앞으로 50년 뒤인 2067년까지 △한국 출생 내국인 △귀화인 △이민자 2세 △외국인(3개월 이상 상주 외국인) 등으로 순수 내국인을 분리해 인구 추계를 하는 것으로, 이번 내국인 인구 추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전체와 사회 복지 정책 전반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며, 일자리를 비롯해 의료·퇴직 등 다양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 역시 인구 추계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됨

 

3.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그린뉴딜’ 4개 부처 합동 서면보고와 관련해, 그린뉴딜의 성격상 환경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환경부가 기본계획 수립 총괄 부처를 맡는다고함

 

4.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직업이 아니라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금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된다고함

 

5.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첫 단계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9개 직종에 속한 노동자 77만명의 가입을 우선 추진한다고함

 

6. 국방부가 다음 주 열리는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기상악화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하자, 북한 눈치 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신륵사

[ 경기종합 ]

1.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확보와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59.4%로 조사됐다고함

-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32.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함

 

2. 공정위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업체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과징금 총 198억1천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3. 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근로조건과 출근 시기 등을 약속했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번복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함

 

4. 전국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 소송전에 휩싸였다고함

-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행위는 불법”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벌어지고 있으며, 통상 법인택시기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인 초과운송수입(매출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뤄짐

 

5.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산 방호복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4월 한달 수출액은 1,951만5,000달러(237억원)로 국산 방호복 규모가 지난 20년간의 수출한 것보다 많았다고함

- 지난해 같은 기간 6만달러보다 327배가 폭증한 수치로, 지난 2000년 이후 방호복 수출액을 집계한 이후 지난 2019년까지 20년간 수출한 누적액은1,597만9,000달러임

 

6.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면서 인재유치와 기술교류, 혁신기업 이미지 확보 등을 노리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현대중공업, KT,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등이 판교 일대에 거점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고함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몽진 케이씨씨(KCC) 회장이 삼성물산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은 단서를 확보해 수사중이라고함

 

8. 롯데쇼핑이 구조조정 스케줄을 앞당겨 연내 백화점 5개, 대형마트 16개, 슈퍼 74개, 롭스 25개 등 120개 매장을 폐점한다고함

 

9. 올해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영업손익 적자 기조를 이어오는 탓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올해 1분기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고함

- 비정적 감사의견을 받은 것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천767억원 초과된 상황이 지속돼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임

 

10.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함

-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이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거래종결 이후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HDC현대산업개발로서는 코로나19로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인력조정도 할 수 없게 돼 재무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임

 

11.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1조9000억엔(약 21조8000억원)으로 국내에 상장된 기업과 비교할 때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현대자동차와 삼성SDI보다 높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0.12% 오른 1927.28에, 코스닥은 0.20% 오른 691.93로 마감했다고함

- 업종별로는 음식료업, 은행, 섬유·의복, 의료정밀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전기·가스, 운수·창고, 서비스업 등은 하락함

 

2.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해 이번주 대출금리가 하락할것이라고함

 

3.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 지역 리스크 점검' 자료에서 코로나19로 유럽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고함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입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로 유로 지역 국가들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 부채 비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4.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한 2차 코로나 대출 접수가 시작된다고함

-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5. 금융위가 고위험의 레버리지 ETF·ETN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 1천만원 도입과 차입 투자 제한, ETN에 대한 액면병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함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고강도 대책에 자칫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임

 

6. 우리금융지주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인수·합병(M&A) 실탄을 늘릴 수 있는 내부등급법 전환 승인을 금융당국에 정식 신청해,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 강화 발판을 마련한다고함

-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이 현재의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바뀌면 우리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p% 높아져 2조원 가량의 추가 출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됨

 

7. 증권사들이 리포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짜보고서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유료화한다고함

 

8. NH투자증권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전문 사모펀드(PEF)인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GIP)와 이탈리아 인프라 펀드 운용사 Snam,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등 세계적인 투자기관들과 손잡고 총 10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국영 석유회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지분 49%를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함

 

신륵사 관광단지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18일부터 재개된다고함

 

3.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유럽 등에서 어린이 괴질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자 코로나 감염증과의 관련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함

- 국내 발생 사례가 없으며, 어린이 괴질은 온몸에 발진이 나면서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붓는 가와사키병과 증세가 비슷함

 

4. 교육부 감사를 받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300여 명이 무더기로 지적 사항을 통보받자 교수 전원이 징계 통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고함

- 200명 남짓은 단순 주의·경고가, 징계의 처분을 80여명 중 학과장 69명은 '입시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경고 및 징계 조치가 내려졌음

 

5.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의 배후 중 1명으로 수배 중인 김모(47)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경남 지역의 유력 사업가로 정치권 자금 세탁 의혹을 받았던 김인태(73) 전 동남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함

 

6.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유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윤상현 당시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20억원의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국 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와 주요 지표의 극심한 부진에도 향후 소비 개선 기대가 부상하면서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25% 상승, S&P 500 지수 0.39% 상승, 나스닥 0.79% 상승 마감함

 

2. 이번 주(18~22일) 뉴욕증시는 경제 활동의 재개 및 향후 경기 반등 속도가 어떨 것인지를 가늠하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한층 커진 점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듬

 

3.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애플과 퀄컴, 시스코, 보잉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고함

 

4.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달 3일 국경을 개방하고 국민에게 적용했던 이동제한 조치도 폐지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18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요 은행의 창구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지역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함

- 신분증을 지참한 세대주 신청이 원칙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18일, 2·7이면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이 신청일로, 이 같은 5부제는 25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족들과 금액을 나누어 사용하려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때 여러 액면으로 나눠서 수령하면됨

 

2.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하는 등 코로나 쇼크가 할퀴고 간 최근 3개월간 AI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7.4%를 기록한 반면,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12.2%라고함

- 증시는 정부 정책 기대감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AI는 아직 그런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까지 해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내진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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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