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마을 수해복구 공사에 불만을 품어 담당 공무원을 때리고 협박한 이장협의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옥천군 이장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옥천군 한 마을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담당 팀장 B씨의 손을 때리고, 직원 C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평소 공사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군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서 공무원 폭행 건으로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도 내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강영기)은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약물을 끊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 김..

업무가 서툰 여직원을 협박해 월급을 반납하도록 해 돈을 챙긴 30대 한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의 행동은 '갑질'의 전형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며 지적한 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폭력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선처했음을 알렸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2월 병원직원 B씨에게 업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