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선수의 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훈련하며 야구 배트 등으로 '얼차려'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8일 광주지법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평소 알고지내던 목사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길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용인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목사가 서재 십자가 앞에서 뱀을 죽여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건물 2층..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면서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