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신속한 법안 처리 명분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포함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2. 8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 된다고 해도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7개월에 그친다고함

-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하기 때문임

 

3.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친북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고함

- 윤 당선인 남편 김삼석 씨와 시누이 김 씨는 1992년 남매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시누이 김씨의 남편 최 씨도 2006년 일심회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4. 미래통합당(84석)과 미래한국당(19석)의 21대 국회 개원 전 조기 합당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31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국당은 원내 제3당의 지위를 갖게된다고함

- 앞서 민주당이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과연 어떤 ‘보복’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됨

 

5.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인 2020년판 외교청서(靑書: 외교 현황과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예산과 사업 전략을 검토하는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고함

- 신임 집행이사국에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0개국임

 

2. 복지부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100여개의 기준을 4개 카테고리로 줄인다고함

 

3. 감사원이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잘못 산정된 공시가격이 조정된다고함

-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보유세도 정정돼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지자체가 공시가격 정정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과 곳곳에서 소송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제기됨

 

4. 재정성과목표관리제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많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등 사업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정부가 평가 지표를 대폭 줄인 새로운 성과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훈처 등 3개 기관에 도입한다고함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는 매년 부처별로 기관의 목표가 담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파악해 다음 해 국회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 차원에서 2007년부터 도입했음

 

5. 민갑룡 경찰청장은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대전 중구) 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논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고함

 

6.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서 '112 신고 콜백' 문제가 발단되어 순경이 경력 20년 터울의 경정 간부와 온란인 설전을 벌였다고함

- 정부가 경찰관을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생각해 112 신고를 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치안고객만족도'를 하면서 경찰서끼리 경쟁하게 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됨

 

7.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한국수력원자력을 ‘종합에너지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한수원의 실적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대폭 늘리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제계가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5%가 유력함

 

2.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 다음달 행정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정해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대리점 의사에 반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로 처벌받는다고함

 

3. 다른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됨에 따라 제조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 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개발-제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주류업체가 다른 주류업체의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방식만 허용됨

 

4. 통신 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되면서 통신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유보신고제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소매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함

 

5. 공정위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것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6.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투자여건 악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7.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미니스톱·세븐일레븐·CU ·GS25 등이 매출 효자 상품'인 조각 치킨의 가격을 10% 인상했다고함

 

8.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메모워치가 웨어러블 기기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함

- 환자가 메모워치를 시계처럼 차면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이상 신호를 파악하는 것으로 부정맥 환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9. 삼성전자를 빼면 올 1분기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62% 감소했다고함

-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상장사 7%가량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10.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손들고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함

- 삼성전자는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이미 20조원의 투자를 한 만큼, 삼성이 TSMC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현재 라인의 캐파를 늘리거나 기술공정을 현재 14나노 중심에서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11. 아이폰12 시리즈 최상위모델에 삼성디스플레이의 터치일체형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함

 

12. 현대차의 2~3년 이후 출시 될 상용 수소전기차에 삼성SDI의 배터리가 장착된다고함

 

13.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시점에 현대차그룹이 전 계열사, 영업점이 사용하는 그룹망 고도화 사업에 기존 사업자인 화웨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함

- 국내 유선망 가운데 전송장비 시장 점유율 10%에 불과한 화웨이가 국내 재계서열 2위 현대차그룹의 망을 깔았다는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 가격우위를 내세워 계약 연장을 끌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음

 

14.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해 대형 항공사는 화물 공급에 집중하며 다음달부터 국제선 노선의 일부 재개에 들어가고 저비용항공사는 구조 재편과 노선 확장 등에 나서고 있다고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장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출장 수요와 화물 수요를 기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섬

 

15. 한국타이어그룹이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사이름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함

-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으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이의신청을 낼 가능성은 낮다고함

 

16. SK바이오팜이 다음달 유가증권 상장 절차에 돌입해 최대 9천593억원의 자금을 확보한다고함

 

17.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며 10년 이상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고수해온 멜론이 ‘트레이드 마크’인 실시간 차트를 폐지한다고함

- 일단 차트 상위권에만 올라가면 꾸준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며 ‘사재기’, ‘스트리밍 공장’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임

 

18. 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중 하나인 ㈜삼우씨엠이 입찰 과정에서 교수‧공무원 등 심사위원들에게 46차례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19. 7천만원대의 신형 아우디 A6 차량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 원·달러 환율은 7.10원 하락한 1,225.30원에 마감했다고함

- 20일 환율은 리스크온이 강해졌으나 1,220원 아래로 가기엔 시기상조로 1,220∼1,231원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2. 19일 국고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1p 내린 0.876%에, 10년물은 0.3bp 떨어진 1.391%로 마감됐다고함

- 20일 국고채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물 위주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3. 19일 코스피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2.25% 상승한 1,980.61에, 코스닥은 0.80% 상승한 696.36로 마감했다고함

-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종이 6.77%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품업종은 2.25% 내리며 하락 폭이 컸음

 

4.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따라 공인인증서가 1999년 도입된지 21년만에 폐지된다고함

 

5.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경기마저 나빠지자 지역 기반 저축은행이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수신금리를 0.9%로 내렸다고함

-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저축은행 상품이 0%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사상 처음으로, 오는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6. 최근 국내외에서 벌여온 대규모 대체투자에서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려왔던 미래에셋대우가 20일 열리는 '미래에셋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 낮은 수위의 제재가 결정된다면 발행어음 사업과 IMA(종합투자계좌사업)에 발빠르게 나설 수 있기 때문임

 

7. 105조원에 달했던 변액보험 적립금이 증시 급락에 따라 90조원대로 급감했다 증시가 상승되면서 적립금이 100조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함

 

8. 지자체의 ‘칸막이 행정’ 탓에 전국 단독주택 22만8000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산정이 이뤄졌다고함

- 감사원은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함

 

9. 정부가 수립한 '후분양' 로드맵 정책에 따라 아파트를 60% 이상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가 올해 공공분야에서 5000가구 넘게 공급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일간 본관 3층 수술실 25개를 전면 폐쇄하고 본관에는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는다고함

- 삼성서울병원의 외래환자는 하루 9000명 안팎이고 병상 수는 2000개에 이르며 근무 직원은 8900여명임

 

3. 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고함

 

4. 19일 오후 2시20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단 내 위치한 LG화학 대신공장 촉매 포장실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고함

 

5.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 5년생을 처벌해달라는 53만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함

 

6. 광주에서 어머니와 다툰 아들이 술먹고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재물손괴는 적용이안됨

 

 

[ 국 제 ]

1.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 백신 의구심에 하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1.59% 하락, S&P 500 지수 1.05% 하락, 나스닥 0.54% 하락 마감함

 

2. 19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원유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1%(0.68달러) 상승한 32.5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19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11.20달러(0.7%) 상승한 1,745.6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WHO에 한달 안에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금 지원을 영원히 끊고 미국의 회원국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고함

 

5. 코로나19 여파로 유럽연합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은 27만68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했다고함

 

6.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 등산로 전체가 이번 여름에 폐쇄된다고함

 

7. 70%가 넘는 최고 지지율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두 번째 임기가 20일 시작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지구로 거대한 행성이 날아오고 있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함

-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동부시간 21일 오후 9시 45분쯤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 궤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전 세계에 지진과 쓰나미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함

 

2. 코로나19 사태로 불교계 연중 최대 행사인 연등회가 전면 취소됐지만, 오는 30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방역지침 준수 아래 계획대로 열기로 했다고함

- 불교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4월 30일로 예정했던 봉축법요식을 5월 30일로 한 달 미뤘음

 

3. 스텔스 폭격기가 가오리 모양인 것은 공기저항이 최소화돼 날아가는 동안 에너지 손실이 적고, 소리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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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