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오는 30일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물러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고함

 

2. 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고함

 

3.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 공동 결성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고함

-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 엄청난 외교·경제적 부담으로 미·중 충돌의 최전선에 한국이 끼어버릴 것으로 예상됨

 

4. 북한이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군을 정신·도덕적 타락, 부패, 오합지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맹비난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고함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이후 평양을 비운 채 원산에 머물면서 '원산 통치'를 하고 있어, 다른 배경이 있는지를 놓고 당국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 전 세계 국가ㆍ지역 대상으로 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함

 

2.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를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함

 

3. 교육부가 연세대, 숙명여대, 부산대 등 20개 대학을 올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했다고함

-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의 학과가 참여해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4.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기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있지만 워낙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정부 와 지자체는 계획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함

 

5.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의 607억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함

-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메르스 손실보상금으로, 정부는 감염병 사태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줘야함

 

6.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현 원장의 폭언·폭행 논란과 인사 난맥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고함

- 항우연은 사업 단위로 조직되고, 인적 교류가 드물어 사업 단위별로 파벌과 알력이 생길 수 있는 구조로 원장이 바뀔 때마다 특정 사업·연구 분야나 특정 대학 출신을 기용하거나 홀대하는 등 내부 잡음은 항우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임

 

[ 경기종합 ]

1. 코로나 사태로 소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5월 들어 20일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함

-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무선통선기기(-11.2%) 등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코로나 여파로 화상 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원격의료, 동영상 시청 등이 급증하면서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 반도체는 13.4% 증가함

 

2. 공정위는 오는 27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즈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고함

- 가맹 음식업체가 전화로 주문받을 경우 음식값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임

 

3.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청문이 22일 오후2시 열린다고함

-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메디톡스가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되며, 아직까지 청문 이후 허가 취소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없으며 앞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경우 청문 이후 15일 만에 허가가 취소됐음

 

4. 삼성전자가 화성사업장에 이어 평택사업장에도 극자외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라인을 이달부터 구축한다고함

- 이를 통해 전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2030년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목표에 더 다가선다는 계획임

 

5. 한화그룹이 400억원을 투자해 일본 홋카이도에 100실 규모의 리조트를 짓는다고함

 

6. 현대엘리베이터는 1분에 1260m를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함

- 1초에 21m(6층 높이)를 이동하는 셈으로 금속 로프가 아닌 탄소섬유벨트 타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임

 

7. 대림산업 1천억원 회사채에 모집액에 4천5백억원의 투자금이 몰렸다고함

 

8.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일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한달이 다 되어 갈 때까지 별다른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함

- 각 브랜드 별로 만나 협상을 해야하는 데다가, 중간유통사를 선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등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한달은 더 기다려야 판매가 이뤄질 전망임

 

9. 현대자동차 싼타페(CM)와 BMW 520d 등 126개 차종 54만9천931대가 제작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원·달러 환율은 커스터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달러 매수에도 현대중공업의 수주 소식과 롱스톱 등으로 상단이 제한되면서 0.60원 상승한 1,230.90원에 마감됐다고함

- 22일은 밀리면 사려는 수요가 꾸준해 달러·원 환율은 1,225.00∼1,235.00원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2. 21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bp 내려 역대 최저점과 같은 0.856%에, 10년물은 1.6bp 하락한 1.342%에 마감됐다고함

- 특별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의 차익실현성 물량 매도가 아니라면 커브 스프레드는 우호적일것으로 예상됨

 

3. 21일 코스피는 미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0.44% 상승한 1,998.31에, 코스닥은 1.02% 상승한 716.02에 마감됐다고함

-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업종이 2.43%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보험업종은 1.11% 내리며 가장 하락폭이 컸음

 

4. 라임사태 해결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한다고함

 

5.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페이사의 후불 결제 한도는 고객 신용에 따라 한도가 부여된다고함

 

6.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전용 카드 출시한다고함

- 통신 제휴 카드는 선택약정, 결합상품 이용, 저렴한 요금제 이용 등과 더불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가입자 확대 등에 도움이됨

 

 

7.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함

 

8.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는 인천항에 2025년까지 전문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된다고함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39만6000㎡ 부지에 수출 선적을 앞둔 중고차 주차시설과 경매장, 검사장, 세차장, 자동차 정비와 부품판매 등 부가시설이 들어설 계획임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경기 침체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으면서 올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의 5.18배보다 0.23배포인트 높아졌다고함

- 이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3.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 당시 검출된 바이러스와 다르게 유럽과 미국 등에서 유행한 계통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 방역당국 종합 분석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국내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아니라 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음

 

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고함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짐

 

 

[ 국 제 ]

1.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에 하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41% 하락, S&P 500 지수 0.78% 하락, 나스닥 0.97% 하락마감함

 

2. 21일(현지시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봉쇄가 완화되면서 배럴당 43센트(1.3%) 오른 33.9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 21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러 강세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며 30.20달러(1.7%) 하락한 1,721.90달러에 마감됐다고함

 

4. 21일(현지 시각) 인도 동북부에서 최고 풍속 시속 190㎞인 사이클론이 강타해 80여 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천명이 발생했다고함

 

5.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가 현대 역사상 전례 없는 하강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를 모두 없앨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다고함

 

6.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보상 요구를 일축하며 단호히 대응해 반격할 것이라고함

 

7. 유로존의 5월 합성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30.5로 집계됐다고함

- 지난 4월 유로존 합성 PMI는 13.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이번 자료는 경기 둔화가 최소한 4월에 바닥을 쳤을 것이란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풀이됨

 

 

[ 궁금한 이야기 ]

1. 주가가 상승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자’를 빠르게 늘리면서 이달 19일기준 10조1410억원까지 늘었다고함

-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것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미국 대선 등 여전히 증시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 있고 재정정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도 한계가 있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유엔 인권위원회가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열두 명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고함

-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탈북 종업원들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민변이 나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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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