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100여 개 법안이 쉴새 없이 통과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막판에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이름의 억대 연봉 자리를 대거 늘리는 안건 하나가 처리됐다고함

- 각 당이 당직자들을 챙겨주던 자리인데, 결국, 세금으로 제 식구 챙기려는 데 여야의 뜻이 맞아 마지막 본회의에 슬며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임

 

2. 21대 국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 시효를 미루는 민법이 개정된다고함

 

3. 민주당 박병석 의원(6선·대전 서갑)과 김상희 의원(4선·경기 부천병)이 각각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확정됐다고함

 

4. 검찰의 20일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의 개인 비리 를 넘어 정의연 차원으로 확대된것이라고함

 

5. 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경기 안성시)이 이끌어온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3년 전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하면서 광역지자체 등록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는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의무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함

- 해당 단체는 미등록 단체로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불법성 여부는 지자체가 아닌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됨

 

6.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통합당 계열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4년 만이라고함

 

7.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수진영에 잇달아 개혁 화두를 던지며 개혁적 보수 이미지를 세우고 있다고함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해 원외에 머물게 되지만 통합당 안팎에서 차세대 보수주자로서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음

 

8. 검찰이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으로 나눠 수사에 나섰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기획재정부는 올해 39개 정부 출자기관 중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17개곳을 제외한 22곳으로부터 배당금 1조4040억원을 받는다고함

- 배당금 규모는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42억원(2.4%) 감소함

 

2. 2020년도 육·해·공군·국방부 군무원 채용 경쟁률이 16.4대 1을 기록했으며 채용 필기시험은 7월 18일 전국에서 시행된다고함

- 육군의 경우 채용 규모가 3000여명에 달해 경쟁률이 해·공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관 행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윤석열사단의 '마무리 수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함

-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타깃으로 한 ‘검찰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유착 의혹’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의 사례로 꼽음

 

4. 판매 실적이 저조한 물품들을 PX에 계속 납품하기 위해 허위 주문해 군 장병들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군 관계자들과 납품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고함

-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단은 PX 입점 물건과 관련해 동일품목 중 판매가 저조한 하위 30%에 대해선 다음해에 납품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함

-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됨

 

6. 공주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구속기소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2015년 100 기준)는 전월대비 0.7% 하락한 102.08를 나타냈다고함

 

2.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0.2% 성장하고 법인세수는 정부 예산안 64조4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적은 56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보다는 비관적으로 전망함

 

3. '코로나19 확산의 수요충격에 대비한 상장기업 현금소진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 될 경우 국내 상장기업 2098개사 가운데 3.22%(68개)는 6개월 이내 보유현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4. 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마지막 국회에 경제입법 과제로 9개 분야 11개 법안을 선정해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1건, 전자서명법 개정안만 처리되고 나머지 법안은 무산됐다고함

 

5. 관광·여가·숙박과 교육서비스 등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가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함

 

6. 코로나19 여파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박 가전’으로 불리던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올 들어 주춤하고 있다고함

 

7. 내년부터 친환경 수소화물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10t급 수소화물차 5대가 택배운송을 시작하고, 2023년부터는 수소화물차가 본격 양산된다고함

- 수소차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데 아직 한계가 있는 전기차에 비해 수소 연료탱크를 키우기가 용이하고, 충전시간도 짧기 때문에 소형 승용차보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트럭·버스 등 대형차 분야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음

 

8.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에 진행 중인 2단지 사업용지 조성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함

 

9. LG전자가 해외 거점 생산기지를 키워 글로벌 TV시장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경북 구미공장의 TV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옮긴다고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공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반한다는 평가로 구미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음

 

10. SK팜테코의 자회사 앰팩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정부의 필수 의약품 확보 사업 공급자에 선정됐다고함

- 4년에 걸쳐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SK팜테코의 전체 매출(1331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11. 배달의민족이 전국 외식업체을 대상으로 고기, 채소, 소스는 물론 장사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해주는 종합 쇼핑 플랫폼 ‘배민상회’를 열었다고함

- 40조원에 달하는 외식 식자재 배송 시장에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등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12.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 내정자가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조의 비판에 직면했다고함

 

13. 국내 광고회사 세 곳 중 한 곳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60% 이상 급감해, 광고업계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일 원·달러 환율은 삼성전자 분기 배당 수요에 커스터디성 달러 매수가 나오면서 5.00원 상승한 1,230.30원에 마감됐다고함

 

2. 20일 국고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3년물 금리는 0.8bp 하락한 0.868%에, 10년물은 3.3bp 내린 1.358%로 마감됐다고함

- 금통위 전까지는 딱히 이슈가 없어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서 강세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3. 20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0.46% 상승한 1,989.64에, 코스닥은 1.78% 상승한 708.76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업종이 4.45%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운수·장비업종은 1.19% 내리며 가장 하락폭이 컸음

 

4.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영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은행이 8조원, 산업은행과 정부가 각각 1조원씩 돈을 대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사들이는 10조원짜리 특수목적기구(SPV)을 설립한다고함

 

5.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채권 비중을 줄이는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웠다고함

 

6.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구입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30%~ 70%을 보상한다고함

 

7.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1년 수익률이 확정기여형(DC)은 평균 0.43%, 확정급여형(DB)은 1.72%로 집계됐다고함

-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고,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금리형 상품의 이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권유조차 하지 않고 있음

 

8. 정부가 내년 12월에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함

-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 등 더 센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측되기 때문임

 

9. 아파트 청약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의 위조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숫자를 3명으로 늘려 가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에 되판 부동산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전국의 고교 3학년 44만여명이 첫 등교 한 20일,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인천시 고교의 절반인 66곳은 등교를 중지하거나 1교시 직후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으며 경기 안성시의 고교 9곳은 전부 등교를 중지했다고함

 

3. 코로나19 여파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17% 감소했다고함

 

4. 코로나 여파로 자연산 광어 수요가 급감해 자연산 광어가 양식 광어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함

- 서해안 주요 포구의 자연산 광어 경매 시세는 1㎏당 평균 1만2000원 안팎으로 이달 양식 광어 도매 시세(1㎏당 2만원)에 비해 40%가량 저렴함

 

5. 프로축구연맹이 ‘리얼돌 관중’ 파문으로 K리그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FC서울에 역대 최고액 벌금인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함

 

6. 2년 전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 문화재를 승계한 이들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돼 30억대 보물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고함

- 간송(澗松) 전형필(1906~62)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출될 뻔한 서화·도자기·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5000여점을 사비를 털어 수집하는 등 문화보국을 평생 실천했음

 

7.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4시간 넘게 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였있다 갑작스럽게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함

 

[ 국 제 ]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 활동 정상화 기대와 국제유가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1.52% 상승, S&P 500 지수 1.67% 상승, 나스닥 2.08% 상승마감함

 

2. 20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미국의 원유 재고분 4.8%(1.53달러) 상승한 33.4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 20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며 6.50달러(0.4%) 상승한 1.752.10달러에 마감됐다고함

 

4. 코로나19로 전 세계 바다에 승객 없이 떠 있는 크루즈선은 120여 척에 달하며 승무원 10만명이 배에 갇혀 있다고함

 

5.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50개 모든 주의 봉쇄가 해제되자 전문가들은 성급한 봉쇄 완화로 새로운 코로나 폭발 사태가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함

 

6. 폭우로 붕괴된 미국 미시간주 샌퍼드댐과 이든빌댐 지역 주민 1만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려졌으며 아직까지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함

 

7.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가 회계 부정으로 미국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를 통보받았다고함

 

8.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영국이 2023년 만기 38억파운드(약 5조7254억원) 상당의 국채를 -0.003% 수익률로 발행했다고함

-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은 영국 정부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으로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9.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의원들의 탈당으로 의회 과반 지위를 잃으면서 마크롱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함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비양육부모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결정도 거쳐야 하며,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됨

 

2.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안성 쉼터 등)에 2018년 중국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 재월북을 회유하며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매달 30만~50만원씩을 송금했었다고함

-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했던 허강일씨의 주장으로 허씨는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2019년 3월 말 해외로 망명해 정대협 측으로부터 후원금 지급도 끊겼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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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