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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성 팔아야 처벌 가능"…대법, 성현아씨 성매매 혐의 무죄 취지파기 환송

대법원이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배우 성현아(41)씨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성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18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