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Q. K씨는 상가 내에 카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상가 임차인 B씨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K씨에게 찾아와 “내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카페를 빼라고 했습니다. K씨는 카페를 빼야 하나요? A. 빼야 한다. 이처럼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전대차’라고 한다. 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 즉 건물주의 동의 여부다. 이 때문에 최종 세입자(전차인)는 건물주의 동의를 꼭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한다. 그런데 K씨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얻었다. 이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가게를 빼야 한다. 아울러 ..

Q. 살 집을 보러 다니던 중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장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오후에 계약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급한 마음에 일단 구두로 가계약을 한 뒤, 200만원을 걸고 영수증을 받아놓았다. 그런데 나중에 더 좋은 집을 발견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려받을 수 없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다. 설사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해도 유효하다.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거래 대상이나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결국 가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는 돌려주고, 매수인이 위반할..

임대차계약에서 확실한 용도 목적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유모씨가 “임대차계약 후 해당 건물이 병원으로 개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건물 소유주 공모씨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의사인 원고 유씨는 2015년 7월 경남 진주시에서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유씨는 피고 공씨를 만났다. 다음달인 2015년 8월 유씨와 공씨는 건물 2~4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공씨와 건물 관계자들에게 “용도 부분에 있어 병원이 들어오려면 용도가 인제 병원 용도로 돼야 된다”, “내부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용도변경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하겠는데,..

20년이 넘도록 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씨의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화장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A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17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관습법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

20년이 넘도록 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씨의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화장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A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17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관습법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

1. 주인의 꼼수?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일단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입자 모르게 집 매매를 진행합니다. 잔금을 세입자 퇴거 후 3일 후 정도에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럴 경우 집 주인은 3일 정도 그 집에 살게 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손해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되고, 3일 후 그 집의 매매는 완료되고 새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는 세입자를 내 보낸 뒤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할 생각이 없으면서 세..

"접촉 사고가 나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처리했는데, 그걸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의 실제 경험담이 소비자들과 보험업계, 금융당국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험사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에 따라 내려지고 있는 일련의 1, 2심 판결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 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복잡한 법률 이슈지만 영상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뜻밖의 판결, "자기부담금만큼은 가입자 몫"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달리던 황 모 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