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내년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

소셜댓글(0) 폰트크기크게작게 닫기 서울시가 교차로의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하는 등 4대문안(한양도성) 서울 도심의 교통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퇴계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을지로 등의 차도를 줄여 보도와 녹색공간을 확대키로 했다. 횡단보도 대..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12만 5000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각각 25만원(50%)과 12만 5000원(25%)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방..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취업자가 빚을 갚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최장 10년 범위에서 연장해주기로 했..

73개 규제특례…의료업·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 등 논란]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잇따라 개최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규정하는 규제 철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풀려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유치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 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택가나 골목길 등 공공장소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CCTV에 대한 설치 기준이 이르면 오는 10월에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치한 공공용 CCTV는 매년 4만대가량 급증하고 있지만 주로 민원 해소용으로 설치해 증가폭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로운 CCTV용 가이드라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