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불이익변경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이익변경제도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

정부가 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에게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 대상자로 지난해보다 65.4%가 늘어난 268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귀어·귀촌은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거주하는 것..

의료생협 설립 출자금 3000만원→1억원 상향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수가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총출자금액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의료생협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공정..

서울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연말까지 CCTV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151대를 추가 설치해 연말까지 설치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CCTV가 1대도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44곳과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된 33곳에 77대를 설치한다. 또 이미 CCTV가 있지만..

올해 하반기 소방 공무원의 승진부터 근무평정 배점이 확대돼 자격증 다수 보유자가 승진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스펙 대신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방관이 승진에서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승진 심사 대상 범위가 축소돼 승진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

# 국세청은 청각장애인 A씨에게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국선대리인은 청각장애인인 A씨가 유흥음식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A씨의 의붓딸이 실사업자임을 입증했다. 국선대리인 활동으로 인해 A씨..

법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 허위취득자가 덜 낸 금액 수백억 사업주에 보험료 차액 10% 부과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될 경우 이를 도와준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된다. 6일 보건..

건물 부지에 입간판을 세웠더라도 시민들의 보행통로를 막으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유찬종(더불어민주·종로2), 이승로(더불어민주·성북4)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

정부가 17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강요하는 대신 투자 계획은 있지만 규제 때문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한 6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양재·우면 지..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