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나 중상해를 입은 환자 자신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안이다. 수술 후..

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 운전자증'을 받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무사고 운전자증' 심사 시에는 경찰 전산시스템상의 기록만이 다뤄진다. 보험사의 기록은 인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운전..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구두(口頭)로 내린 작업 지시도 앞으로는 일반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개..

국방부는 17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군(軍) 대체복무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부터 3년 동안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밭 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158만5천여 농가가 135만2천㏊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직불금 신청 농가 수는 3.6% 증가했고 면적은 0.6% 감소했다.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0월까지 적법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린..

[서울신문] 6·25전쟁 발발 55주년이던 2005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엔 물탱크·구급차 등 한국산 소방차량 40대가 도착해 빈민촌 화재를 진압하는 데 나섰다.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지만 빈민국 처지로 내려앉은 에티오피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이듬해엔 러시아 연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관련 지출 급증으로 오는 2050년께 각국 정부의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 비중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를 것..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주민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추진된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오는 11~12월쯤이다. 신청은 다음달 중 어선을 등록한 시·군·구에서 두 달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0일 ..

·13 총선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렸던 올해 봄, 공공기관 주요 임원 자리에 소리없이 내려앉은 ‘낙하산’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를 받는 부실기업에 잇따라 선임된 낙하산 사장들이 전문성 부족, 책임회피 등으로 손실을 부풀렸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