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양천구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6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사업지원비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소재)는 최대 4000만원까..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26
기재부,산업부 "미세먼지 잡자고 경유값 인상? 안 될 말 [기재부·산업부 "증세 논란 유발, 산업위축" 난색] 25일 오후 차량으로 가득한 서울 강남대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경유값과 관련 경유값 인상과 관련한 유류세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5.25/뉴스1 <..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26
낡은 서울 수도관 2019년까지 모두 스테인리스로 교체 서울시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의 낡은 수도관을 오는 2019년까지 스테인리스관 등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전면 교체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33만여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노후 수도관을 당초 예정인 2020년보다 1년 당겨 2019년까지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교..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25
서울 명동 노점상 실명제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노점의 난립을 막는 동시에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임대·매매하는 기업형 노점은 사라지게 하려는 취지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 말부터 명동 거리에서 운영 중인 272개 노점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23
4년 뒤 징병검사 10명 중 9명 ‘현역’ 군 당국이 2020년쯤부터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전환복무제 폐지 계획과 더불어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병력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대체..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23
서울시, 노후 경유버스 운행 제한 서울시가 수도권을 오가는 노후 경유 버스에 대한 운행 제한에 나선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 오산시 등 수도권 상공에서 처음으로 발암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한·미 협력 국내 대기 질 공동 조사 연구’를 하..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20
베트남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막겠다며 ‘연좌제’ 합의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4년간 중단됐던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불법체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하는 대책을 양해각서(MOU) 부속서류에 포함시켜 논란이 인다. 지난 17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와 합의한..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18
"경찰 정년연장땐 2020년 경위가 전체 40%" 경찰청 용역연구 보고서 고령화로 시민만족도 떨어져 신규임용된 경찰공무원 지구대, 파출소 배치 필요 이완기 기자 2016-05-18 19:51:45 사회 가 가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18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사고뭉치' 오명벗나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부적절한 민간위탁 판단땐 수탁기관 취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례1. 감사원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18
경기 북부 미 2사단, 7월부터 평택 이전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한 미 2사단 병력이 오는 7월부터 평택으로 이전한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부대가 이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2사단은 동두천에 주둔한 사단 병력 중 1개 대대 병력(700~800여명) 및 주요 장비를 오는 7월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고 17..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