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구의역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부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2011년 은성PSD와 스크린도어 관리 위탁 계..

정부가 올해 예산 62조1871억원 규모의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187개 세부과제에 62조18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서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각 정부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들로, 시행..

국방부 "업무 광범위하고 기동성 필요" 해명 국방부가 자체 규정을 개정해 출·퇴근이 가능한 전용 차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장관급 장교(장군) 및 대령급 지휘관 뿐 아니라 실·국장급 국방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군 산하기관장과 각군 본부 주임원사까..

정부가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자체와 택시 사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지역별 특수여건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제3차 택시 총량제도 수립기준 보완 및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했..

6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31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정부가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배기량만 같다면 차량가격이 1억원이 넘는 수입차나 5000만원인 국산차나 자동차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돼 조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000만원이 ..

정부가 현재 13개만 허용된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100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약국에서 조제약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제조업 중심인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벤처인증 대상에 서비스업을 대폭 추가하고 세제지원(고용창출세액공제)도 제외업종만 나열하는 ..

국토부·LH, 내달 MOU.. IT·車 허브 푸네에 개발 인프라 금융 100억弗 활용 우리나라가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도 인프라사업에 100억달러(약 1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한.인도 정상회담 후 1년여 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

데이트 폭력 피해자나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노린 보복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앙..

정부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국가정보통신망을 2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한다.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통신망 회선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