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온라인 환급신청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 중 친환..

서울시가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잇따른 제동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영화계는 행자부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 성명서를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와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네마테크 건립..

일부 정보를 지우거나 가려 ‘개인’을 알아챌 수 없게 조치한 정보는 당사자 동의없이도 수집·활용이 가능해진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어온 통신회사나 의료기업, 공공기관 따위의 개인정보 유통이 무분별하게 조장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방송통..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해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청년수당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의 강행의..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법을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해 다음달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을 계기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30일로 한 달째다. 그러나 후속 대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불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책 방향과 서비스 현..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건설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제조업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은 0.03%다. 건..

2009년 이후 6년째 한국 경제는 장기 정체 늪에 빠져있다. 여기에 최근 영국의 전격적인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는 이런 정체의 터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화석처럼 굳어가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제..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이용한 실험 내년부터 실행 지역 NGO “대전시민 생명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중단하라” 촉구 원자력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만큼 폭발 등의 위험성 크지 않아“ 대전에서 내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