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김영란법 이대로 괜찮나- 3대 쟁점]9월 시행 앞둔 김영란법 쟁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28일)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사슬을 끊을 수 있는 좋을 계기..

정부의 복지 혜택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복지로’가 확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찾기’ 등 서비스 개편을 마치고 1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12월 시작된 복지로는 여러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

기사원문 14 3 정부가 경기도 의정부에 대규모 아울렛과 한류 테마파크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전기차를 2020년까지 한국의 대표적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우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할랄(이슬..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월례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큰방향은 미래성장동력확충과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지역 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출퇴근 부담 해소, 온실가스 저감 등 우리 사회에서 철도 증설에 대한 요구는 크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한계에 달했다.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면서 조기에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한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국토교통..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 후 찾지 않는 자료 건수가 해마다 4만건이 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반면 정부의 정보공개 내용이 ..

경찰이 20년만에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사상 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 기록 중임에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라 '꼼수 증세' '국민 호주머니털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서비스업 세제, 금융, 연구개발 차별해소...원격진료 등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하반기부터 임대업과 이미용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나 금융, 연구개발 관련 차별이 대거 사라진다. 또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급증해 두 세목 모두 2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세수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연말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주요 국세통계 항목 63개를 5일 미리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63개는 지난해(52개)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 항목 396개..

일선 세무서가 세무대학 출신의 독무대가 됐군요.” 6월 30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인사 명단을 쭉 보더니 국세청의 한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18명이 초임 세무서장으로 임명됐는데 그중 72%인 13명이 세무대 출신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 3명, 9급 공채 출신이 2명으로 뒤를 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