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서비스업 세제, 금융, 연구개발 차별해소...원격진료 등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하반기부터 임대업과 이미용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나 금융, 연구개발 관련 차별이 대거 사라진다.
또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현행 13개품목에서 수십여개로 늘어나고 검안을 거친 안경과 렌즈는 하반기부터 택배배송이 허용된다.
2013년 이후 공공소프트웨어(SW) 발주에 참여가 제한됐던 삼성SDS나 LGCNS 등 대기업도 사물인터넷(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 청사진으로 개별 시행계획은 부처간 추가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서비스경제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을 고용비중은 70%(2015년)에서 73%(2020년)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서 65%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올리고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는게 게 목표다.
이를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 육성을 제시했다.
서비스와 제조업 융합발전의 일환으로 정부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하곤 모두 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은과 신보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을 지난해 기준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리고 공공조달이나 벤처기업 확인, 입지규제 등 제조업 중심이던 정책지원차별도 해소한다.
특히 벤처인증의 경우 임대업과 이미용, 소포츠서비스 등 23개 제외업종중 도박,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모두 벤처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처럼 건물, 부동산관리전문회사나 미용업 벤처도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서비스업 평가지표를 만든다.
정부는 7대 서비스산업관련 46개 규제를 조기개선하는 등 육성책도 마련했다. 먼저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롤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환자편의 제고에 나선다. 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4종(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13개 품목에서 수십여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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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왼쪽)와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 4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의약품 택배배송의 경우 올하반기부터는 검안(檢眼) 거친 안경과 콘텍트렌즈 부터 우선 허용해 고객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콘서트와 공연, 지역축제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해 한류와 의료, 쇼핑이 결합된 맞춤형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국내 관광지출액을 현행 25조원에서 4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대 15%까지만 할인되는 도서정가제의 경우 적용대상에 전자책을 제외하는 전자출판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공공SW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 등 신SW시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로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해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른 3대 등급별 클라우드 이용 지침을 마련한다.
물류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물류 사업을 내년 상반기 도서산간 지역부터 시작하고, 쿠팡 배송차 논란을 야기한 택배증차규제 등 화물운송시장 진입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서비스경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내 서비스 연구개발(R&D) 비중을 현행 3%에서 2021년까지 6%까지 2배로 늘려 4.7조원을 추가투자하기로 했다. 7대 유망서비스 취업자를 492만명에서 548만명으로, 서비스 수출액은 98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늘리는게 목표다.
이를위해 대통령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서비스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서비스 R&D세부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기업과 대학, 출연연의 서비스투자를 촉진하는 바우처 제도와 후불형 연구비 지급제도를 마련한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의 효과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1%~0.2%가량 제고되고 유망 일자리 25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며 "국민삶 측면에서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로 인한 혜택이 있고 기업은 생산성제고와 투자, 신시장개척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