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서울 중구가 명동 지역에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 국내 최초로, 노점상의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전매 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서울 중구는 “이달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을 해온 366명 전원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실시해 제도권으로 흡수한다”고 20일 ..

[ 이상열 기자 ] 개인이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연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나 일반 제조업체 등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도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외화 송금이나 수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금융교육을 이끌고 있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교육 대상 확대에 나선다. 그동안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있던 의무경찰 등 예비 사회인과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청교협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전역 예정 의경 및..

정부가 앞으로 국고 보조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전용 계좌에 예치해 자금 집행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17개 은행장과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실 난동’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이용자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의료기록 등 일부 필수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3월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민간 구급차 운전자 A씨가 무인 ..

전북도 시·군들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매월 5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급 대상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부인 ▲전몰순직 군경 유자녀와 부인 ▲전..

앞으로 국가공무원 승진 대상자 가운데 10%는 성과 우수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가운데 우수 성과자로 특별승진한 인원..

문체부가 미술계 위작 논란을 막기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란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