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앞으로 민간사업자에 직접 안준다

정부가 앞으로 국고 보조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전용 계좌에 예치해 자금 집행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17개 은행장과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내년 7월 개통하는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 자금 집행 관리 기능을 넣는 데 협업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금은 정부가 복지 서비스, 도로·항만 등 건설 사업, 재해 복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가 외 주체가 벌이는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이다. 올해 1789개 사업에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은 60조 2956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국고 보조금을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 보조 사업자가 교부받은 돈을 다 쓰고 정산하기 전까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여부 등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을 통합 예탁 관리 기관이 보조금 전용 계좌에 예치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민간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에 거래 정보를 등록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 등 증빙 확인을 거친 후 전용 계좌 내 보조금과 민간 사업자 계좌의 자기 부담금을 거래처에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예치·관리 등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 관리 분야에 금융과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공공 핀테크의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