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키로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이용자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 개정사항이라 '단말기완전자급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야당과의 합의도 필요하다.

9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주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다.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

지원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이래 1년 넘게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조기 폐지될 경우, 이통사들은 출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얼마 전 KT가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60만원까지 올리며 '아이폰 대란'을 불러온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현행법상 출시 15개월이 넘은 아이폰6는 지원금 상한선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한제가 조기 폐지되면 갤럭시S7, G5 같은 최신 스마트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한제 조기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때문에 법 개정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올들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에 대한 이통사들의 최대 지원금은 정부가 정한 상한선(33만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상한 규제 탓에 지원금을 올리지 못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와중에 상한선 제도가 조기 폐지될 경우, 이통사들이 재원을 요금경쟁 대신 또다시 천문학적 보조금 경쟁에 쏟아 붓게 되고 이로 인해 다수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단통법 시행 이전으로 이통 시장이 회귀할 것이라는 게 우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 100만원을 넘어섰던 프리미엄폰 출고가가 현재 90만원 안팎으로 떨어지고 다양한 중저가폰이 출시된 데는 지원금 상한 제도의 영향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지원금 상한 규제를 조기 폐지할 경우, 출고가를 높인 뒤 지원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꼼수 마케팅도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이통 시장이 안정화된 마당에 지원금 상한 규제 조기 폐지될 경우, 또다시 혼란 정국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