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내년 국가채무비율 40.4% 전망..정권 초반 약속 못 지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가채무를 6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3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이 사실상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7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2018년 가액기준 등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 및 타..

정부가 25일 위안부 피해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생존 피해자에 1억원, 사망 피해자에 2000만원 규모로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별피해자 대상사업은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생존 피..

다자녀 우대, 저출산 극복 못 해 첫째아기 출산 지원으로 전환 아빠 둘째육아휴직 50만원 인상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혼인 건수도 줄어들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첫째 아이 출산지원에 방점을 둔 긴급 보완대책을 내놨다. 25일 ..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고, 자회사가 독립손해사정사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의 업무 재위탁이 자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기재부 공무원, 현대해상에서 1억2097만원 받아 미래부 공무원, 인사혁신처 기록과 명함 직책 달라 중앙부처 고위직들 이용해 민-관 유착 우려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

분양권전매·재당첨 제한 빠져 청약수요 억제 효과 의문 전문가들 “분양시장 진정될 수 있으나 실제 효과 지켜봐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

정부가 내년에 모든 군(軍)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과의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黨政) 협의에서 이 같은 예산 편성 방침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또 참전자 명예수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국내 거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

기사입력 2016-08-23 17:53 정보 --> 기사원문 60 5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임식을 바라보고 있다. 2016.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선경찰들 "23년전 잘못 지나치게 들춰…警 무시" 靑, 24일 임명하면 곧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