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987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종류를 재정비하고 노사 대표 간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과 ..

추석 연휴 이전에 약 180만에 달하는 저소득 가구가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1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면서 "이들에게 총 1조5528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내년부터 바뀌는 일자리제도 17조5229억원 예산 확정 정부가 내년에 17조522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10.7% 증가한 액수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해 고용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예산..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들이 영업용 화물차를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게 됐다. 2004년부터 시행한 화물차 총량규제가 12년 만에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 택배 논란을 빚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도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업체들이 소형 화물차량을 늘리는 것을 막아온..

정보 -->18면| 기사입력 2016-08-31 04:01 정보 --> 기사원문 0 공감해요 정부는 내년에 거둘 국세 목표액을 올해보다 9조원가량 늘린 24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2020년에는 27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

[2017 예산] 전체 예산 400조원 가운데 복지 예산이 130조원 생계급여 월평균 지급액 78만3천원에서 81만4000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문화 향유를 위한 디지털TV, 문화누리카드 등 증액 2017년 예산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다. 정부는 400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 가운..

2017년 정부 예산안 신혼부부 및 난임부부 지원대책 맞춤 행복주택 공급량 1만호 늘리고 난임시술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젊은 부부들한테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예산안’에는 주거와 보육, ..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불리한 국면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특정인을 찍어내는 것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정보가 동원되기도 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낙마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군사전문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중국 중앙(CC) TV 방송에 따르면 군사전문가인 두..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확정 2020년 고속도로 5000㎞ 시대가 열린다.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통행권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된다. 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