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승인 거쳐야 되는 한국 핵잠 건조 사실상 불가능" 중 전문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군사전문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중국 중앙(CC) TV 방송에 따르면 군사전문가인 두원룽(杜文龍) 군사과학원 연구원은 "한국 내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한국이 기술적, 법률적 속박에서 벗어나 핵잠수함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첬다.

두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2003년에도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맞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한국은 지금도 이와 관련해 많은 기술 난제와 법률 제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에 한국은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전례가 있다.

두 연구원은 "한국 해군이 2020년 실전배치할 3000t급 대형 잠수함(장보고III함)은 미사일 발사능력 뿐만 아니라 첨단 지휘통제시스템도 확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사전에 미국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우산' 제공 명목으로 한국이 핵(核) 관련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분야 기술은 대부분 미국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부 핵심기술을 한국에 넘기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시일내 핵잠수함 제조 기술이나 핵잠수함 탄도미사일 공격력을 획득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한국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미국 보호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1200t급 잠수함 9척, 1800t급 6척 총 15척 보유하고 있고 2020년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III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장보고III함을 디젤이 아닌 핵추진 형식으로 건조해야 북한의 SLBM 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