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나랏빚 늘고늘어 682.7조..다음 정부로

내년 국가채무비율 40.4% 전망..정권 초반 약속 못 지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가채무를 6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3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이 사실상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7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 국가채무비율 40% 넘어서 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37조8000억원에서 내년 68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채무(480조3000억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은 2018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복지예산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의무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내년 복지예산의 경우 처음으로 130조원대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32.4%다.

무엇보다 국가채무의 증가와 함께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3년 9월 발표한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 36.2%에서 2017년에는 3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론 이 비율은 매년 상승했다. 이날 발표한 2016~2020년 계획에선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40.4%에 달하고, 이후에도 40%대 초반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서 목표로 정한 45%를 밑도는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5.2%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매년 눈덩이처럼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3.2배 증가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9.5배 늘었다.  

◇ 지출보다 수입 더 늘어 관리재정수지 회복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6.0%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3.7%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안을 짰다. 2020년까지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재정지출은 3.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척도가 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8조1000억원으로 축소되고, 2020년에는 20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 오르지 않고 40%대 초반으로 유지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경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서 재정을 더 공격적으로 풀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재정건전성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지방·사회보험·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 규율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채무·수지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