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해 31일 고시함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확정

2020년 고속도로 5000㎞ 시대가 열린다.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통행권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된다.

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해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를 구축해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한다.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지자체·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을 투자한다.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7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고와 민간자본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화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 사고정보, 주민 제보 등을 통합해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해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조정하는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사고피해를 줄이고 후속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일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도 개발한다.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갖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통관리를 하는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한다. 풍력·압전·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무선충전 차로 개발도 추진한다. 지하도로, 고층빌딩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복합환승 등 광역·융합형 교통망을 구축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해 유지관리를 자동화하고 파손된 포장 등을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치유형 도로 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1인 교통, 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라 도로가 슬림화·개방화되고, 소음·분진·진동이 없는 생활친화형 도로를 개발하는 한편 조립식 도로 등 새로운 건설기술도 개발한다.

사고 없는 도로를 목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한 완전 포용도로를 구현하고 고령자 안전도 강화한다. 통일시대 한반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준비와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 계획과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과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