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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거둘 국세 목표액을 올해보다 9조원가량 늘린 24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2020년에는 27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소득 중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중은 18.9%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정부의 국세 세입액은 총 241조8000억원으로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232조7000억원)보다 3.9%(9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엔 277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54조원으로 올해보다 5.1%(2조6000억원) 늘어난다. 소득세(65조3000억원)와 부가가치세(61조5000억원)도 올해보다 각각 3.1%, 3.0%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세수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확보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조세지출 제도를 새로 만들 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씀씀이도 늘어난다. 재정지출은 내년 400조7000억원, 2018년 414조3000억원, 2019년 428조4000억원, 2020년 443조원 등 연평균 3.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세입은 느니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지방세 포함)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애초 18.3%였으나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면 18.9%로 오른다. 내년 조세부담률도 같은 수준인 18.9%로 맞췄다.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인 1688조5000억원에 통계청 추계인구 5097만6519명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1인당 조세 부담은 약 626만원이 된다. 국민부담률도 25.7%에서 내년에 26.1%로 오른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부담금(세금과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준조세를 합한 것)은 895만원이 된다.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조세부담률이 18.8∼18.9%를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2015∼2019계획에선 조세부담률이 내년엔 18%,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7.9%, 17.8%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발표에선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이 1% 포인트가량 올랐다. 조세부담률이 1% 오르면 약 15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는 “한국은 고령화 정도와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연금·보험 지출 수준도 낮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