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강화키로…생계급여 및 아동지원 확대

[2017 예산]
전체 예산 400조원 가운데 복지 예산이 130조원
생계급여 월평균 지급액 78만3천원에서 81만4000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문화 향유를 위한 디지털TV, 문화누리카드 등 증액


2017년 예산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다. 정부는 400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항목에만 130조원을 할당했다. 2016년 예산안에 비해 5.3% 늘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지원도 그만큼 강화됐다.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월평균 78만원에서 81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46만7000원으로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는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30%(134만원)로 결정했다. 2016년 29%(4인가구 기준 127만4000원)보다 1% 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의 30%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인정액 사이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가구수는 올해 81만3000가구에서 2017년 81만6000가구로 늘었다. 또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지급액도 2016년 78만3000원에서 2017년 81만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가구 아동이 적금에 들면 3만원 한도까지 매칭해 적립하다 18살이 넘어서면 목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사회 진출을 위한 종잣돈(학자금·창업·취업·주거비용)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0~18살 미만 요보호아동 및 12살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대상인데, 2017년엔 지원 대상 아동 숫자가 6만274명에서 6만9091명으로 늘게 될 예정이다. 이 적금(50만원 한도)에 가입하면 매칭 지원 말고도 적금 기본금리에 연 1.0%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국민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부담없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한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 텔레비전(TV)을 구매 또는 구매 알선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방송 복지형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한달 4000원만 내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한테 연간 5만원씩 지급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2017년부터는 연간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관광지,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 가능하다. 관련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2017년 669억원으로 116억원 증액됐다. 저소득층 유아와 청소년한테 지원되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금도 2016년 월 7만원에서 2017년 월 8만원으로 올렸다. 전국 7000여개 공공, 민간체육시설에서 스포츠강좌를 들을 경우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2억원에서 2017년 179억원으로 47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