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한 달 이상 걸렸던 재외국민의 출생신고가 일주일 만에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3일 3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263억원을 투입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것을 통합하는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에는 약 8억원이 투입되어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주체..

국방부가 4일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자의 보상금을 1만 3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이날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시 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전시 임무수행 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

2017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부, 조산아 등에 대한 건..

세제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재혼에도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

경찰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 추첨을 내년 3월부터 2개월에 한 번씩만 실시하기로 했다. 선발인원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19대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대다수 탈락자가 매월 지원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내년 3월부터 홀수 달에 ..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도 2018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2017년 서울·인천·경기 ..

내년부터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해당 구간 세율이 40%로 높아진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1월 말 전후 영업을 개시한다. 하반기부터 온라인 출생..

1991년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해 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장년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

내년 2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일시납 기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뀐다. 대출자가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창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를 5년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