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생도 소방관시험 응시 가능해진다"…2017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소방관 공개경쟁시험(공채) 응시자 나이가 기존 '만 21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고3생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7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27
내년 월소득 119만원 이하 독거노인에 기초연금 지급 내년부터 월 소득 119만원 이하인 독거노인, 190만4,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ㆍ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19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구조금… 긴급복지지원액 2.3% 인상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액이 내년에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19
정부, 중고폰 활성화 정책 움직임..업계 "수요분석 등 간접지원 우선 미래부, 업계 의견 수렴 "소비자에 선택권 넓혀주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 업계 반응은 부정적 "중고폰 수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 활성화..정부 개입하면 시장 왜곡" 정부가 중고폰 유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고폰보다 값싼 중저가폰이..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11
2017년부터 휴대폰 번호변경 '분기 2회'로 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적인 이동전화 번호 매매와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이동전화 번호 변경을 분기 2회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이에 대해 합의했다. 휴대폰 분실, 스토킹 등의 이유로 번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08
타미플루 등 109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주요 의약품 공급이 갑자기 끊길 경우 등을 대비해 109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비상사태시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중 보..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07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5일 주택 가격과 거래량 등 서울 시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 홈페이지 내 통합검색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서비스 예시. /서울시 제공 기존에는 지번 주소 한 곳의 실거래..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05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면 일요일인 신정(1월 1일)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연간 법정공휴일 15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에 따라 2017년 공휴일 수는 일요일(53일)과 ..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2.01
경찰 근속승진기간 단축…경감 11년·경위 7년 경찰 최말단 계급인 순경에서 6급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경감까지 오르는 근속승진 기간이 30년6개월에서 28년6개월로 2년 짧아진다. 경찰청은 29일 경위(7급)에서 경감(6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기존 12년에서 11년(상위 30%, 연1회)으로 1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경사(8급)에서 경위는 7년 6..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1.30
사망신고때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