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3종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되는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사업자가 공사 입찰 참..

올해 말 일올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2%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실생활에 밀접한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하되 ..

정부가 현행 6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이로인해 한국전력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한전이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겹칠 경우 과거처..

내년 초부터 편의점에서 현금 대신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식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동전이 사라지는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가 내년부터 점차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내년 초부터 편의점..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전용 교사실과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

생산량만 많고 맛은 덜한 품종의 쌀은 앞으로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공공비축 쌀 매입 대상 품종에서 ‘황금누리’와 ‘호품’을 제외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 소비자 선호도, 과거 지방자치단체 선정 품종을 따져 2개 품종..

지난 한해 전국에서는 총 1만6828건의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됐고 이를 위해 8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행사가 많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했다. 2015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지표가 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목표를 오는 2018년 제시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처음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요트 등 레저선박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정부가 확 낮추기로 했다. 마리나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사치·호화산업이란 부정적 인식 탓에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