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정신 치료를 받을 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에서 집중요법(단가 2만4300원/1회) 치료,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 30일분 처방을 받을 경우 1만2880원 부담했는데 앞으로..

앞으로 경찰공무원은 기존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외에도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타부처에서도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실·국·과장 등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도 교육부 외에도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나 공무..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89만 3,050원 받아 8,840원 인상 [서울경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 오른다. 가입자 전체 평균 3,50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8,800원가량 더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

“약 8만명의 정신질환 입원환자 중 오는 5월말 이후 절반 가량인 4만명이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의료현장에서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10만→20만 원 확대 청탁금지법 피해업종에 저리융자… 800억 규모 4월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4만3천 원→5만 원으로 매달 하루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

불법적인 국제적 멸종위기(CITES)종 거래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Ⅱ·Ⅲ급의 밀수 또는 Ⅰ급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

웹사이트 방문 이력 활용한 타게팅 광고를 서비스하려면 잠깐 신경쓸 일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나 이용자 대상 설명회와 교육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앞으로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해마다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65세에서 69세 택시기..

정부가 최근 귀에 솔깃한 벤처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5000만원만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3억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일 발표한 ‘해외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한 벤처 지원 정책’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생활苦 극단적 선택 `송파 세모녀` 살아있었다면 4.8만원 → 1.3만원 ◆ 정부 건보료 개편안 / 고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늘고 저소득자 줄어 ◆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김 모씨(70)는 연금으로 매달 360만원을 받는다. 동창회에 나가면 노후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