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조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A씨의 한의원에서 이틀에 걸쳐 침과 부항을 맞았다...

자살보험금을 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고객이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A..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틱 장애(투렛 증후군)'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3세 때부터 중증 틱 장애를 앓았던 이 모씨(24)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장애인 등록을 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해야할까. 해당 운전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

/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피해자 A씨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 B씨가 병원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며 합의를 하자는 말에 응하게 되었다. 합의 내용은 A씨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고 B씨가 이 사건 ..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 동승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고 그 책임 제한은 동승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A씨..

◇ 사건 개요 2014년 3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 그런데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해 옆에서 들어오던 A씨를 치었고, 그 결과 A씨는 숨..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숨진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의 민사 배상을 통한 후속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키 위해선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의 '운전'에 따른 것으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내리막길을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반대편 길에서는 B씨가 아들인 C씨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느..

◇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동반자 3명과 함께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A씨는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동반자 B씨가 티샷한 공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