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보험 계약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서모(40·여)씨에게 무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인중성형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을 유발한 의료진과 병원운영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C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의사와 공동..

끼어들기 한 차량을 쫓아가 보복운전한 뒤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려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병원장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정신병원의 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하석찬 판사는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이모 씨(73)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망하면 보험금 95억원이 나오는 부인을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태우고 교통사고를 내서 숨지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내려보..

교통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이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비보호좌회전과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빚은 결과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금..

실제 음주측정 결과가 없어도 정황상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송모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

최근 급증하는 일명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7시31분께 김제시의 한 주요소 앞 ..

A씨와 공제사업자인 B조합은 A씨의 남편인 C씨를 피공제자로 하여 재해사망과 재해입원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이었지만, 공제계약 당시 시력 장애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기능 장애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C씨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야간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