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

세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급발진 현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엔진 굉음과 타이어 자국 등이 없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가깝다는 이유다. 송모(48)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세차를 ..

말다툼으로 기분이 상한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우고 사라진 탓에 만취한 차량 소유자가 300m 직선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임모(48)씨에게 무죄를 선..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 가운데 두고 없어지자 부득이하게 취중에 직접 300m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모 씨(58)는 올 3월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서울 구로구의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취중에 대리기사에게 다소..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고를 유발하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뺑소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9시32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관광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대법 "위자료 1억→3억 늘려 사고 예방"…손보업계 "과도하다" 반발 불량운전자탓에 보험료 인상 우려…일반고객 "우리가 봉이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지급 기준액을 1억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올리는 징벌적 배상조치가 전격 시행되면서..

#태풍이 지나간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며 여행을 가던 A씨는 도로에 큰 구멍을 피하지 못해 차량바퀴가 빠졌고 결국 가로등에 부딪쳐 사고가 났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처리를 하려던 A씨는 문득, 도로관리가 안 돼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누군가..

대법원이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잇따라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 모두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도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받았다..

대학생 A씨(23)는 최근 사랑니가 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났다”면서 이를 빼야한다고 하네요. 며칠 뒤 A씨는 다시 치과를 찾아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오른쪽 아래 사랑니가 그대로 있고 그 앞..

외부 요인으로 흥분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보험금 받을 수 있어"] 사망보험이라고 해서 피보험자가 죽기만 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인 보험수익자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