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5년 10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보험사 CEO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혹은 피보험자)의 고지(계약이후엔 통지)의무가 충돌할 수 있다. 보험..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신해철법 촉구 집회/사진=뉴스1 상해보험 등의 약관에는 대부분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 보험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외과적 수술 등 의료행위 중에는 일..

의료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의 성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다. 따라서 의료사고에서도 가해자인 의사의 과실은 피해자인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

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 피해자를 태아와 임산부 각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피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임산부에 대한 가해행위만을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3자인 의사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산모와 태아를 ..

우리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조산사’로 인정하며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산사는 일종의 전문 간호사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조산사의 업무와 주의의무를 ..

개그맨 이창명이 탔던 사고 차량의 모습. (영등포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지난 20일 오후 늦은 시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창명(46)씨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그 근거로 경찰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

우리 법원은 의사에게 진료계약상의 부수 의무로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본다. 즉,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그의 상태와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환자는 진료에 동의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의사가 환자 개개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항상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성심성의껏 노력했지만, 그 결과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때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다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받다 사망 시 보험금 받을 수 있다 B보험사는 2010년 2월 A사와 그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

세브란스 병원 전경. 2015.6.15/사진=뉴스1 2009년 인공호흡기 제거라는 국내 첫 존엄사 판결(2009다17417)을 받아냈던 소위 '김할머니' 사례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 판례를 또 한번 남겼다. 이번엔 연명 치료 중단 후 병원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