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 청소를 하던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차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붙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용규)는 16일 승용차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앞을 가로막는 위협운전을 해 뒤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임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7t 화물차를 몰던 임씨는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쌍용차[003620]의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2015년 3월30일부터 같은해 5월26일까지 제작한 코란도C승용차 2천637대의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쌍용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강도보강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

우리나라에선 한 가정당 차량이 평균 2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만큼 차량 운행이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르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면허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죠. 저 또한 그 시기에 면허증..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항에 의하면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아닌 여러 기타압류관할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로 폐차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압류등록은 *민..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

자동차매매 이후 15일내로 양도자에게 양도받은(양수)자가 이전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양수자만 처벌 받게 된다. 양도자의 고의나 책임이 원인임을 입증하는 등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더불어 인권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