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졸음운전으로 고속도 청소근로자 4명 사망…운전자 집유

학운 2016. 5. 5. 22:26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 청소를 하던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35분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면 54.7㎞ 지점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해 자신이 몰던 14t 화물트럭으로 노면 청소작업에 동원돼 갓길을 가던 2.5t 작업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작업차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재판부는 "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고인 운행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했고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